5107
2019-03-09 11:05:23
3
https://news.v.daum.net/v/20190218121200620
https://news.v.daum.net/v/20190304081708446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유럽은 이미 제재하는 나라도 있고 입법 준비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바로 차단하는 하는것이 아니라 시정명령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을때 임시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5106
2019-03-09 10:24:17
1
5.18가짜뉴스, 위안부 왜곡 비하 포스팅등 그동안 유튜브를 규제하지 못한것은 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제도를 만들겠다는건데요.
화장실 물이 새서 아랫층이 난리인데 그동안은 규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규제할 수 있다는거죠.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제도를 만들겠다는건데요.
화장실 물이 새서 아랫층이 난리인데 그동안은 규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규제할 수 있다는거죠.
5105
2019-03-09 09:54:50
0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ㆍ불법행위 등을 했을 때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5104
2019-03-09 09:52:12
0
마스크에 거부감이 들어 보지 않고 구글규제로 검색했더니 별내용은 아니네요.
불법행위 제재한다는 내용인데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https://news.v.daum.net/v/20190307161154982
불법행위 제재한다는 내용인데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https://news.v.daum.net/v/20190307161154982
5103
2019-02-07 14:55:20
3
임상한도 울고 간다는 막장 기사 ㅋ ㅋ ㅋ
5102
2019-02-07 14:41:37
1
네이버 사용자가 얼마인데 70명을 가지고 조작세력이라고 하는지 ㅋ
오유만 하더라도 한가지 이슈에 몰입하면 그 이슈만 파고드는 유저가 100명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작전세력입니까?
님도 가입하자마자 이 이슈만 파고드는데 님도 알바인가요?
오유만 하더라도 한가지 이슈에 몰입하면 그 이슈만 파고드는 유저가 100명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작전세력입니까?
님도 가입하자마자 이 이슈만 파고드는데 님도 알바인가요?
5099
2019-01-31 17:55:46
0
미국은 스트립바가 합법적인데 ㅋㅋㅋ
5098
2019-01-30 19:07:58
2
어떤 증거를 채택하냐는 재판부의 판단이죠.
예를 들어 성문종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홍카콜라에게 무죄를 준것도 재판부의 판단이죠
1심의 판단이 2심에서ㅜ달라지고 또 대법원에서 달라지죠.
그건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 달라지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확증이 없는 사건은 당연히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성문종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홍카콜라에게 무죄를 준것도 재판부의 판단이죠
1심의 판단이 2심에서ㅜ달라지고 또 대법원에서 달라지죠.
그건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 달라지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확증이 없는 사건은 당연히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겁니다.
5097
2019-01-30 18:55:29
1
와...대단한분이네요. 제 머리속까지 보이시나봐요. 그리고 뭔 정당요?
님이나 증거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세요.
자신도 확증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인신공격 마시구요.
님이나 증거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세요.
자신도 확증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인신공격 마시구요.
5096
2019-01-30 18:51:49
1
선거때 지지자 그룸에게 링크보내는게 큰 문제였군요. 드루킹이 지가 AAA붙인게 뭔 증거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 순진한거 맞아요.
그런데 님은 순진하지않고ㅠ의도를 가진분 같아요.
그리고 저 순진한거 맞아요.
그런데 님은 순진하지않고ㅠ의도를 가진분 같아요.
5095
2019-01-30 18:37:33
0
Url보내면서 매크로 작업해라 보냈습니까 그러면 유죄 증거겠죠. 아니면 링크 보낸게 뭔 문젠데요?
5094
2019-01-30 18:34:17
0
그리고 url 11개 보낸게 증거라구요? ㅋㅋ 장난합니까?
물증이 차고 넘치면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물증이 차고 넘치면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5093
2019-01-30 18:32:43
0
저기요 님리 근거라고 말하는 근거중 하나에요. 탤레그램은 원본이 없으니 첮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