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소 여부 결정의 새 쟁점 '감금죄' [새창]

? 불법강금을 했습니까?에 대한 정보를 드렸을뿐이구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은 검찰에서 판단하고 기소하던지 하겠죠. 그 후에 법원이 판단할거구요.

5046 2018-11-30 16:41:27 4

이재명 지사 기소 여부 결정의 새 쟁점 '감금죄' [새창]

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므로 직무 외에서 범한 때에는 보통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24조 2항).
https://ko.m.wikipedia.org/wiki/불법체포,_불법감금죄
ㅡㅡㅡㅡㅡㅡ

찾아보니 미수범도 처벌한다네요.

5045 2018-11-29 19:12:57 2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 엄포 [새창]

헐....이글에 붙은 광고 소름끼치네요.

5044 2018-11-29 18:59:45 4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즉각 폐원" 엄포 [새창]

폐원하면 직원 흡수+가용 가능한 학교 시설 이용해서 임시로 유아들 수용하면 되지않을까요?
교육부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메뉴얼이 있을거라 믿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청산하길..

5042 2018-11-24 21:29:26 11/8

이정렬 변호사 검찰조사보고 Twit [새창]

이해가 안되는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줘야 검사가 기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왜 증거를 제출하지않나요?
그러다 불기소하면 그때가서 뭐라 할런지요.

5041 2018-11-24 16:14:22 0

문준영씨 의혹 허위성 검토에 대한 이정렬 트윗 [새창]

오유달남 순은님 두분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논점만 다른것 같네요.
기소 단계와 재판 과정의 차이, 명예훼손과 계정 소유주 증명 그에 따른 입증 책임...

기소판단을 위한 수사 단계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게 맞죠.
그후 재판과정에서 계정소유주가 김혜경씨라 입증되기까지 단계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복잡하게 이어져 혼란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5040 2018-11-24 15:44:05 0

검찰, 보건소장 진술 토대로 이지사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듯[수정] [새창]

정리하면 직권남용자체로는 상실형을 받기 힘들어요.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아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5039 2018-11-24 04:22:20 0

검찰, 보건소장 진술 토대로 이지사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듯[수정] [새창]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 평균을 내는것은 의미없어요. 중요한건 저건이 사실이라면 도지사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5035 2018-11-24 01:07:52 2

KBS)이재명 지사 형님 강제 입원 [새창]

언론인이 고발인 변호사를 취재하는건 당연한건데 왜 저렇게 과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기사를 안써줬다하더라도 본인의 감정이 아닌 변호인으로 고발인의 이익을 고려해 취재에 응하던지 말던지 하면 되는겁니다.

5034 2018-11-23 21:28:09 14

"해외 출장 중 전화로 입원 독촉"..검찰, 김혜경·김부선 비공개 조사 [새창]

이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진짜 끝이죠. 혜경궁이야 부인건이고 이건은 도지사 직책이 끝장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5033 2018-11-21 22:10:37 24/16

이정렬은 방송 나가서 김어준 까고야 마는군요 [새창]

아무나? ㅋㅋㅋ 청취율1등 방송 진행이랑 비교하면 부장판사가 아무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