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자중에 여자가 포함 되잖아요. 그럼 저기 추모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등 약자라고 보이는 종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모해야되나요? 이런 사건들을 단지 독립적인 사건으로만 보지않고 여자를 대상으로한 혐오범죄라고 까지 사회적 공감이 일어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다시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챙기라고 짐떠넘기는게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예 시작도 못하게 입을 막는 효과만 생길 겁니다. 여성혐오가 요즘 도드라지니까 여성혐오를 방지하는 대책,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여성혐오를 적극 단속, 처벌하는 대책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약자들이 소외되는게 아니에요. 한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지.
세계화 , 신자유주의 여기에 국가가 경도되서는 안됩니다만 외교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이지만 FTA 와 TPP 같은 외교통상정책과 유럽형 복지정책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투트랙으로 관리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계통상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상대는 일본입니다. 참여정부의 FTA 로 인해 우리가 일본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는데 이후 일본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TPP를 맺음으로써 다시 한국에 열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우리에게 먼저 TPP가입 권유를 했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FTA면 충분하다는 논리에 막혀서 일본에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두 리더가 멍때리고 있었던 덕분이죠.
유럽연합에 문의 하세요. EU 는 최고수준의 복지를 국민들에 제공하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님처럼 두가지를 물과 기름 으로 분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성장이 마이너스 될거고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복지는 엉망진창이 될겁니다. 둘이 같이 갈수 있다는 낙관론이 곧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만약 김현종이 대책없는 신자유주의자 였다면 지금쯤 새누리당에 가 있겠죠. 당시 김현종이 한미FTA를 추진할 때, 바로 밑에서 수발들던 김종훈이 다음 정부에서 그 공으로 MB의 총애를 받더니 지금 강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반기문은 또 어떻습니까? 노무현이 외통부장관 시켜준 사람이고 그의 UN사무총장 당선은 명백히 참여정부의 작품인데도 그는 자기 자리의 체통도 잊은채 박근혜에게 엉덩이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이미 몇년 전부터 꾸준히 김현종을 영입하려고 접촉해온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장하나같은 당내 반대세력이 아니었다면 벌써 민주당 사람이었을 겁니다. 동안 새누리당에서 입질이 없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민주당에 들어간 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전투를 벌이는 자리에 있었던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지까지 책임을 물어선 안되죠. 복지가 안된건 FTA 효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한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는거죠. 님이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가족에게 갖다주는데 님의 아내가 친정에다가 다 갖다바쳤다고 칩시다. 이게 님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입니까?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면 정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같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대로 맡기고 확실하게 분배정책을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동시에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기용해서 외국의 외교관들과 또 한 번 일합을 겨뤄 국익을 크게 일으킬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선진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럽 연합은 우리가 꿈에나 그릴 법한 복지를 각국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과 FTA를 맺고 열심히 돈벌고 있습니다. 복지와 성장 모두 필요하다고 동의 하신다면 유시민과 김현종 모두 필요하다고 동의 하실겁니다.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김현종은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전투를 벌이는 자리에 있었던겁니다. 그사람에게 복지까지 책임을 물어선 안되죠. 복지가 안된건 FTA 효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한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는거죠. 님이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가족에게 갖다주는데 님의 아내가 친정에다가 다 갖다바쳤다고 칩시다. 이게 님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