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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6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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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사건에 대한 본질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냐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식혜주님 말씀처럼 모든 입증책임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기소를 하는 검찰에서 하는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사건들이 문제가 됐던건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법원에서마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때문에 생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무고죄에 대해 두려워하시는데,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건만 따와서 기소를 하면 실적을 챙기는 현시스템에서는 어떤 법률로도 공정한 재판이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 수사하면 이에 대한 징계를 주고, 실적위주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하는 관행을 만들어야지 법안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는데, 남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글들이 밑에 꽤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