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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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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 에 대해서 신뢰가 안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더 큰 군사행동을 준비 해야 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내의 군사 행동중 최근에 주목받는것 중 하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이라는 공동군사훈련 일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예전 "작전권회수" 와도 관련이 있는건데, 사실상 그 작전권을 회수하기 위한 대전제인 "북한의 국사도발에 대한 국방능력" 을 다른 부분에서 "불신" 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된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도 있고, 정부의 "대한민국의 군사비용 부담" 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이 맞물리고, 타이밍도 적절해서 (한국의 군사계통의 일시적 마비 - by 대통령부재-)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이 맘에 안 들면 얼마든지 동맹끊고 다른 나라랑 으쌰으쌰 하는게 쉬운것 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