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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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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죄(私戰罪)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하거나 사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전'이란 '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1]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켜 불상사를 초래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2] 특히 국민이 외국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히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외국의 정치인이나 민간인 등을 살상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사후처리가 매우 곤란해진다.
불법입니다... 괜히 국가에서 불허 하는게 아닙니다
외교문제가 발발하면 그거 책임 누가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