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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보니 巴人 님이 이미 쓰셨네요. 법원의 판단, 판례 관한 내용은 巴人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모텔을 합의하에 간 것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방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던데요. 모텔측의 증언이나, 다른 확실한 증거, 녹취 등이 없다면.. 게다가 상대방 남성이 강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면.... 강간이 성립될까 싶습니다.

2423 2015-06-29 09:33: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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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봤던 내용인지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보수적이였는데요.. 여성이 모텔 따라간 것으로만으로 강간성립이 잘 안되는걸로 압니다. 판례에도 합의로 모텔 갔는데, 여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해도 강간 성립 안되었죠.

첨 댓글에 썼듯이, 내용 자체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준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 실체적 진실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고, 여성이 피해자다, 남성이 강간범이라고 단정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검찰 조사로 인해 2차, 3차로 상처받는 일이 많았고... 경찰의 압박 질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미묘하게 앞뒤가 안맞아서 실제 성폭행범이 무죄 받은 일도 있고(광주 인화학원?)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되, 성폭행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의 말이였습니다.
하여간 이 번 일의 강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해자로 신고한 여성 모두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인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와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피고인이란 영화,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니까요.

2422 2015-06-29 09:05:5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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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amlxb // 경찰이 이 넘이 범인이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과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 자백을 강요하는 압박 수사로 선의의 피해자 생기죠. 15살 난 아이 살인사건 목격자였는데... 경찰이 살인범으로 지목해서, 계속 자백하도록 반복된 질문, 압박 질문하니.. 그 분위기에 눌려서 소년의 진술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 가지고 덜컥 살인범으로 결론내서 결국 실형살았다. 이런 내용 본 적 있는데요

2421 2015-06-29 08:59: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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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amlxb // 결론이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결론이 나나요? 반복적으로 질문 했는데, 반복적으로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걸로 끝인거자나요?

합의 모텔행 = 화간 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지 말라는거지, 수사상 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자는게 아닌데요?

제 말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수사해보니 시간상 내용이 안 맞거나 모텔측 진술과 안맞거나... 이런 식으로 경찰이 노력해서 얻어낸
근거와 내용가지고 압박 질문할 수 있지만..

합의해서 모텔간 거 보니까 꽃뱀인 거 아니냐? 아니다. 합의해서 모텔간거자나, 합의금 노린 꽃뱀이지? 아니다. 합의해서 모텔간것보니 화간 아니냐. 아니다. 그럼 왜 합의해서 모텔 갔는데? ....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 합의해서 모텔간 것 = 화간으로 상정) 반복 질문하는건 , 설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거짓을 찾을 수 없고, 수사 결론이 달라지지도 않다는거죠.
수사상 필요한 압박질문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합의해서 모텔 갔으니 이 아이는 꽃뱀일거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수사하는건 효용도 없을 뿐더러 선량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2420 2015-06-29 07:44:3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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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같은 말 입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확실치 않은면에서 경찰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제 3자적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지, 모텔을 합의 하에 갔으니 성폭행 성립안하고, 이리 난리피는거 보면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이군이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달라는겁니다.
합의하에 모텔가는것 = 화간. 이건 아니라는거죠

양측 입장을 다 듣고 공정히 조사한 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재조사하고 법원이 사안 판단하는거니까요.

2419 2015-06-29 07:19:2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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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당사자가 원치 않은데 강제로 당하면 성폭행 당사자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합의하에 모텔 들어가도,여자가 술이 떡이 되서 정신없어도 합의없는 섹스는 강간이 맞고

성폭행 피해자는 조사부터 피해자로 충분히 보호받아야하고

합의하에 모텔 간거 보니 강간이 아니라 합의금 뜯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 간 것이다 라는 선입견?편견이고,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몇번이나 재질문 하는건 공평한 제 3자적 수사가 아닙니다.

2418 2015-06-29 07:03:3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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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2015-06-29 07:03:2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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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글에 몇몇 댓글 정말 가관 이였어요. 베오베 온 글도 저런 댓글보고 비판한건데 몇몇 분이 남의 다리 긁어서 콜로세움 됨 ㅡ ㅡ

2416 2015-06-29 06:50:1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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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좀 제대로 읽으세요. 없는 논점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요.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진술하는거 아니냐란 질문은 할 수 있으나

아니라는데도 그럼 왜 합의하에 모텔갔느냐,합의금 목적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압박했다는게 문제라는겁니다

2415 2015-06-29 06:43: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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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성폭행 ㅡ모든 성관련 위력행위 ㅡ 피해자 입니다. 이런 일로 첨 경찰서까지 갔을거고요. 경찰조사 자체로 위압감 느끼고 이런 부끄러운 일,타인에게 하는 것 자체가 모멸감 드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압박하는건 니 대답 맘에 안드니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는거 아니냐 이 말 밖에 더 되나요?

성추행 성폭행은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 됩니다. 그러니 저런 식의 조사 옳다고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저런 식의 조사를 받으면 이 조사방법이 옳고 마땅하고 억울해 할 필요 없다고 할건가요?

2414 2015-06-29 06:28: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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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으로 경찰은 한 일을 한거다라고 가정 하는 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제 삼자적 입장에서 조사하는거라면 합의금 목적으로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그럴 목적으로 간거냐라고 한 번의 질문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발언한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적으면 되지 합의하에 모텔 갔으면 너도 자러간거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다시 묻는게 ,

공평한 수사라고요?

2413 2015-06-29 06:14:3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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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묻죠.
성폭행 피해자가 저 내용으로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요.저 글 쓴 여자분이 억울해서 운게 잘못한건가요?넘 억울해서 오유에 신세한탄한게 잘못인가요?

2412 2015-06-29 06:08:5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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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당사자가 아닙니다.어떤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본문 쓴 사람이 적은건 이렇습니다

진술하는데 조사관이 여자분이셨거든요..
말할때마다 솔직히 말 안하면 남자 성범죄자 만들 수도 있다.합의 원하냐.모텔까지 갔으면 당연히
그 목적이 아니냐
똑같은 질문만 몇 번이나 해서 결국 또 울었네요..

솔직히 말한거고 난 섹스를 목적으로 간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몇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너 거짓이지?사실대로 말하라, 이런식의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 였다면 나 같아도 억울해서 울듯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전부 부인해서 조금 이상하긴 하다고..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사건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여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거짓말로
고소하는 일이 많다고..

합의금 목적으로 거짓고소 하는게 꽃뱀 아닌가요?

2411 2015-06-28 16:33:29 7

죽음이 가까워 오는거 같습니다 [새창]

전 아무말도 못하겠습니다.어떤 위로의 말도 못할정도로, 글만 봐도 고통이 느껴집니다.당사자가 아니니 짐작도 못하겠죠

2410 2015-06-27 12:14:57 1

강레오 "평범한 김치찌개 왜 TV에서 봐야 하는지…" 백종원도 저격? [새창]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 멍청하게 마스코에서 보느니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노하우 보고 배우는게 왜 멍청한거니?이 멍텅구리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