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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2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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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은 우루라님이 법원에서 실무 일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저 한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해석할 능력 여부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문제가 있다 없다, 법원 판결 중 흠이 없어서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범부 범인이 읽어도 명확한 판결이여요? 법과 사회인가, 법철학에 보면 그런 말 공부하지 않나요? 법 역시 상식에 바탕한다. 법은 고도의 상식이다.범인들이 갸우뚱 하는 판결은 그리 좋은 판결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임다러패 // 풋.. 한명숙 의원님, 전 총리님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에휴... 무슨 인연이요......... 이런 글에 인연이 왜 나오며.. 도대체 그 인연이 뭔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님을 알고나 있어요? 그래서 하고픈 말이 뭐여요? 나 한명숙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여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881&kind=AA01&key=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이 무식해서 오해하는거라 해도..... 그건 청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법부의 책임이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9일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2013년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이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 대한 OECD 회원국 34개국 국민의 평균 신뢰도 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칠레(19%)가 유일할 정도다.
그리고요. 검찰이 피의자에게 이런식으로 조사에 응해주면.., 니 죄 감해줄께 하는 형량 bargain 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단없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수사방향 잡아놓고, 피의자에게 압력 압박 주는 경우가 솔직히 없었냐고요, 이런 검찰행태에 대한 기사 다 찾아다 줄까요?
솔직히 공포분위기 조성 안하나요? 상식적으로 검찰 안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법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고요?
딱 하나만 물어보죠. 내가 한만호 사장이라면 진실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굳이 한명숙 편 들지 않겠어요. 지금 최고 권력은 박근혜이며 그를 추종하는 가신들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검찰(정치검찰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검찰은 권력지향적 단체이고)과 권력자들에게,ㅡ 유리한 진술을 하지 뭐하러 갓끈 떨어진 한명숙 편을 들겠어요? 사실도 아닌 거짓을? 어차피 한명숙에게 주었건 보좌관에게 주었건 자긴 돈 준게 사실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에 유리한 진술을 한다면 그건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에 반해서 진술한다면, 그것도 자신 일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게 상식 아니여요? 자신의 밥줄이 걸렸는데도 자기 일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대강 문제있다고 말한 김이태 연구원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청자의 책임이니........꼴같지 않아서 정말....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은 검찰 책임이 아니라, 불학무도한 청맹과니라서..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