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2664 2015-08-22 21:39:45 1

내 말은 우루라님이 법원에서 실무 일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저 한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해석할 능력 여부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문제가 있다 없다, 법원 판결 중 흠이 없어서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범부 범인이 읽어도 명확한 판결이여요? 법과 사회인가, 법철학에 보면 그런 말 공부하지 않나요? 법 역시 상식에 바탕한다. 법은 고도의 상식이다.범인들이 갸우뚱 하는 판결은 그리 좋은 판결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임다러패 // 풋.. 한명숙 의원님, 전 총리님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에휴... 무슨 인연이요......... 이런 글에 인연이 왜 나오며.. 도대체 그 인연이 뭔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님을 알고나 있어요? 그래서 하고픈 말이 뭐여요? 나 한명숙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여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881&kind=AA01&key=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이 무식해서 오해하는거라 해도..... 그건 청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법부의 책임이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9일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2013년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이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 대한 OECD 회원국 34개국 국민의 평균 신뢰도 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칠레(19%)가 유일할 정도다.

그리고요. 검찰이 피의자에게 이런식으로 조사에 응해주면.., 니 죄 감해줄께 하는 형량 bargain 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단없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수사방향 잡아놓고, 피의자에게 압력 압박 주는 경우가 솔직히 없었냐고요, 이런 검찰행태에 대한 기사 다 찾아다 줄까요?

솔직히 공포분위기 조성 안하나요? 상식적으로 검찰 안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법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고요?

딱 하나만 물어보죠. 내가 한만호 사장이라면 진실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굳이 한명숙 편 들지 않겠어요. 지금 최고 권력은 박근혜이며 그를 추종하는 가신들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검찰(정치검찰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검찰은 권력지향적 단체이고)과 권력자들에게,ㅡ 유리한 진술을 하지 뭐하러 갓끈 떨어진 한명숙 편을 들겠어요? 사실도 아닌 거짓을? 어차피 한명숙에게 주었건 보좌관에게 주었건 자긴 돈 준게 사실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에 유리한 진술을 한다면 그건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에 반해서 진술한다면, 그것도 자신 일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게 상식 아니여요? 자신의 밥줄이 걸렸는데도 자기 일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대강 문제있다고 말한 김이태 연구원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청자의 책임이니........꼴같지 않아서 정말....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은 검찰 책임이 아니라, 불학무도한 청맹과니라서..풋

2663 2015-08-22 21: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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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의 진술이 이전의 내용을 번복하는지라, 증명력 확인을 위해 관계인 신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정진술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대질심문을 하려하였고, 그러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무죄로 판결했던 1심법원 조차도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진술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여러가지 증거(금융기록, 장부 기재내용 등)에 부합하고 앞뒤 정황상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검찰진술이 채택된 것입니다.//

1심법원 조차 법정진술 신빙성을 부정하였다면, 진술자의 검찰 진술이건 법정진술이건 신뢰할 수 없는거지.. 왜 우루라나 법원이나 그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어라고 채택하나요? 결국 정황상 증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자나요> 너 유죄같아라고 판단한거자나요.

한가지 질문하죠. 우루라님은 법 전공하셨어요? 아님 지금 실무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끝마다 판결을 읽어보라, 이걸 마치 금과옥조인양 읊어대고 있는데요.

님이 사시패스하고 지금 실무를 하고 있다해도 님보다 나을 이상훈 대법관의 의견은 이렇네요. 임의로 증거 취사선택. 풋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https://www.youtube.com/watch?v=LEWdcqsz8xI

2662 2015-08-22 21:10: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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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만 안봤으면 의견청취로만 들었겠는데 두사람이 권커니 잣커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주접이란 생각이 안 들수가 없네요. 허

2661 2015-08-22 05:32: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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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현직 대통령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이명박은 멀쩡하고... 국가기록원 기록은 지들끼리 불법으로 다 보고서 정치생명을 거네.. 난 찌라시에서 봤네... 이따위 발언만으로 무죄이면서.... 하긴 선거에 영향주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 인간들, 국가기관, 국정원 등 다들 멀쩡한데.. ㅋㅋ 솔직히 누가 이런 사법부를 신뢰하나요.

요 근래 뉴스보니 국가기관 중 울 나라 사법부 신뢰도 정말 낮던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2660 2015-08-22 05:3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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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분리해서 봐야할 듯 싶어요.

1. 한명숙 측근이 돈받은건 사실!
한명숙 측은 돈 받은 일이 없는데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했어, 너 나빠라고만 말하니 사람들이 의아하죠. 돈받지 않았는데, 한사장 수표가 왜 니 동생 손에 들어간 적 있니? 안받았는데 왜 2억을 급하게 갚니? 라고요. 정확히 측근인 보좌관이 받은 적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이고

2. 재판이 공정했느냐의 문제는 별개 사안이죠.
한명숙 측근이 돈받은게 사실이라고 해도, 돈을 준 한사장 본인이 한명숙에게 준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2심,3심 모두 한사장에 대한 심문도 없이 검찰이 쓴 글로만 유죄로 판단하는게 맞아요?

기사보면 이 번 재판부의 판단이 뭐가 문제인지는 법을 전공한 분들도 지적하는 내용이자나요? 3억이 갔으니 9억 정도 먹었겠지. 한명숙 권력을 보고 뭔가 이익보려고 돈 줬겠지 하는게 확실한 근거가 있냐고요. 우루라님이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2659 2015-08-22 05:19: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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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쓴 내용대로라면 한만호와 한명숙이 전화번호도 모를만큼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한만호의 수표가 한명숙 동생에게 건내진 사실은 진실이니, 그건 안 이상한가요?

미리 요약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보좌관 김씨가 한사장에게 경선기탁금이라고 거짓으로 말해 돈을 3억이나 받았다. 차용증도 없이. 그리고 그 중, 1억을 한명숙 동생에게 주었다 이거네요. 이걸 사람들이 보좌관의 일탈로만 받아 들일 지... 아님 한명숙 총리도 알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내용일텐데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아랫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을 쓴 사람의 책임 아닌가요? 윤창중 성희롱 국제적 망신은 그 자를 뽑은 박근혜의 책임이듯..

//이날 검찰에 ‘적대적인 증인’으로 찍힌 채 증언대에서 선 이는 한 전 총리의 보좌관 김 아무개씨다. 그 역시 한 전 총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씨는 증언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개인용도 돈을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빌렸다”-김씨의 ‘경솔한 짓’
김씨의 이날 증언을 요약하면, 김씨가 2007년 3월 말 한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은 남편이 구상하는 관광사업 자금용도였다. 2억 현금과 1억짜리 수표였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언제든 한 사장이 다시 필요하면 돌려주기로 했다. 이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 사장의 사정이 어려워져 2억원은 돌려 줬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사하는 과정에 5천만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빌려줬다. 당시 동생이 5천만원어치 수표 두 장을 가져와 1억짜리 수표를 바꿔 갔으며 이후 보름도 안 돼 또 다른 5천만원어치 수표를 가져와 빌려 간 돈을 깨끗이 갚았다.

김씨는 한 사장에게서 돈 빌린 사실을 한 전 총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다가 2010년 4월 8일 한 사장과 연계된 한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개인용도로 한 사장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털어 놓았다. 이후 6월 17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용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 당내 대선후보)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고백해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한 전 총리에게 크게 혼이 났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7월, 그러니까 보좌관 김씨가 한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 4개월 후에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경선기탁금을 충당한 바 있으므로 김씨가 한 사장에게서 빌린 돈은 경선기탁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김씨의 증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사장에게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돈을 빌릴 당시 한 사장에게는 ‘경선기탁금’이란 명목을 댔으며, 이를 숨겨 오다가 지난 해 사건이 터진 뒤에야 한 전 총리에게 고백한 것이 된다. 김씨는 이날 ‘결과적으로 거짓말’ ‘순간적인 잘못 판단’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김 씨는 나름 용기 있는 증언을 한 셈이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던 그가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그럼에도 실제 기탁금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외에 사기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

1.핵심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긴 했는데 그게 한명숙도 다 아는 일, 결국 배후는 한명숙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그저 정황상 내용이고...
2.구린 돈을 수표로, 대로변에서 받았다는게 말이 되냐? 정황상 한명숙이는 모르고 있었던거 아니냐? 이것 역시 정황상 추측 가능한 내용인데..

왜 1번 정황만 사실관계가 되는거죠? 누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판이라는게 그런거여요? 한사장 증언이 번복되었는데요. 한명숙에게 돈을 준게 아니라고 결정적 증언을 다시 한건데... 누가 설명 좀 해보세요??? 법 잘 아는 분

2658 2015-08-21 22:47:15 1

오유의 선비질, 한명숙, 그리고 북풍 [새창]

2015/08/21 00:28:27

다 같은 맘 입니다.한명숙이 그런 사람 아닌걸 믿고 있지만 법원과 보수측의 주장을 좀 사실을 가지고 깨뜨려주길 바라는 겁니다.근데 그런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글은 오마이 한겨레에서도 찾기 힘드니 한명숙 돈처먹었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기가 넘 어려워요.
근거도 없이 반박도 못하면서 너 일배지?라고 네이밍하고 자위하고 말 수는 없자나요.

당장 한명숙 동생이 썼다는 그 1억수표에 대해 제발 해명 좀 해줘요. 한사장이 준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썼다는건가요? 아닌가요?수표는 출처가 남자나오

2657 2015-08-21 07:43:59 1/7

베오베의 '카페 독서실도 아니고' 글 보고 사이다 썰.. [새창]

2015/08/19 15:37:10

화이트노이즈 노이즈 노이즈
앱찾으면 바람소리 비소리 청소기소리 책장넘기는소리 시냇물소리 많은대 그거 틀고 공부하면 도서관에서도 가능?

2656 2015-08-21 07:38:56 22

베오베의 '카페 독서실도 아니고' 글 보고 사이다 썰.. [새창]

2015/08/19 15:37:10

1왜 발끈? 까페서 공부하는 사람 모두를 비난한게 아닌데요,

2655 2015-08-20 23:04:55 5

[새창]

그니까요.동생이 썼다는 그 1억수표에 대해 제발 해명 좀 해줘요. 한사장이 준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썼다는건가요?

2654 2015-08-20 04:02: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