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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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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금 2~300만원 주는 것보다 벌금 30만원 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범죄라는 것 자체를 꺼림칙하게 여기신다면 뭐 합의하셔야겠죠.
- 과연, 그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형사소송하면 민사는 자격이 박탈당하나요? 저 위에 이미 썼는데요. 변희재가 늘 하는 말이 있자나요.. 형사로 그치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고, 그 판단을 근거로 민사하는게 여러모로 훨씬 쉽죠. 첨부터 민사로 달라 붙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