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핵잠도입 엠바고 깬거면 언론의 자유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경 [새창]

최근 한달간 국방문제 관련해서 병크터뜨린건 자유라기 보단 사기질에 가깝습니다.
걔네들 병크는 언론의 자유랍시고 변명할 꺼리 조차도 안돼요. ㅋㅋ

중고 치누크 도입이랑 중고 초계기 도입시도 건 때문에 제가 요 몇일간 JTBC 까댔는데,
이거 말고도 요번 달 JTBC가 국방분야 보도 욕 먹을 것들은 핵잠 관련해서도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10939 2017-09-22 00:48:59 7

김광진 전 의원 ' 치누크 중고 도입 방산 비리 아니아 ' [새창]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수는 없으니 이러저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건데...

그것에 관한 관련자들의 설명을 듣기전에 자기 혼자 결론까지 내버리고 선악 판단을 해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죠.

10938 2017-09-22 00:43:56 0

우크라이나-중국 항공기 엔진 협력 [새창]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연대라...
러시아 푸틴으로선 속으로 ㅅㅂ... 할 거 같네요.

10937 2017-09-22 00:32:09 0

밑에 3사단장님의 대북 대응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것 같은데... [새창]

당시의 교전 수칙이나 대응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진 모르겠지만 (사실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긴 하네요. ㅎㅎ)
상부에서의 중지명령이 내려왔으면 중지했어야 하죠.

다만 중지 명령이 내려온 시점이 애매하긴 합니다.

" 5. 상부 군단에서는 이를 알고 포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박정인 사단장은 상부의 포격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부상병을 구출 할때까지 포격을 계속함. "

원칙적으로는 상부 명령에 따라 포격을 중지했어야 하긴 하는데,
부상병이 구출되기 전에 포격을 중지할 경우 또다시 북한군이 부상병 사격해댈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속 제압을 위해 포격 중지하지 않은 거 같아요.

10936 2017-09-22 00:29:33 5

3사단 백골부대의 전설 [새창]

사실 애매한 건 이 부분입니다.

" 5. 상부 군단에서는 이를 알고 포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박정인 사단장은 상부의 포격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부상병을 구출 할때까지 포격을 계속함. "

원칙적으로는 포격을 중지했어야 하긴 하는데,
부상병이 구출되기 전에 포격을 중지할 경우
또다시 북한군이 부상병과 구출하러 나간 병력에게 사격해댈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속 제압을 위해 포격을 중지하지 않은 거 같아요.

10935 2017-09-21 22:28:30 0

[새창]

삐애로님이 너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10934 2017-09-21 22:23:00 0

[새창]

삐애로 //

논리 비약이 아닙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가 왜 그리 민감한 소재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10933 2017-09-21 22:14:31 0

[새창]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안좋은 쪽으로 선별적 타격이 가해질 확률만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10932 2017-09-21 22:11:35 0

[새창]

삐애로 //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MB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권한을 갖는다고 할 때,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종교단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비슷하다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0.1% 는 대기업 수준의 세무조사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영세한 조직들은 거의 대응능력이 없으니까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부분 정치 기득권과 야합하는 종교 세력들은 0.1%의 집단이고,
정치 기득권에게 똑바로 손가락질 하는 종교 세력들은 영세 집단들이니까요.

10931 2017-09-21 22:01:25 0

[새창]

삐애로 //

님께서는 지금 문통 체제하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니까, 앞으로도 쭉 긍정적 영향일 것이다라는 생각인거잖아요.

10930 2017-09-21 22:00:15 0

[새창]

삐애로 //

정부 행정이란 건 정치 진영에 상관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지금 문통 체제하에서 괜찮을 거 같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위에서 제가 503 통치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입니다.

10929 2017-09-21 21:54:20 0

[새창]

jipzoong //

종교인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이해 하는데,
막상 그걸 현실에 적용할 경우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선 고개 갸우뚱해진다는 겁니다.

10928 2017-09-21 21:52:19 0

[새창]

제 얘기는 0.1%는 대기업 수준으로 금방 대응할 수 있을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한다고 해서 얘기되는 사회암적 효과가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
회사들이 세금내고 있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들이 제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과세대응 TF구성이 가능한 0.1%) 교회에 세금부과한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긴 어렵잖은가 하는 거죠.

가장 걱정되는 점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란게 양날의 검이라서,
그 당시 정부&여당의 종교단체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503이 종교단체 자금 감사와 과세를 할 수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을 지 금방 상상 되잖아요.
503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종교인들 있으면 정부에서 들이닥쳐서 재무조사하고는
" 각하를 비판하던 이 놈은 사실 종교단체에서 뒷구멍으로 돈 떼어먹던 놈입니다. "라고 누명씌우기. ㄷㄷㄷ

10927 2017-09-21 21:43:19 0

으아아아 미국놈들 어찌 지들 실컷 쓰던걸 팔아 처먹냐!!! [새창]

핀란드 엘프들도 눈이 있.... ASKY.

10926 2017-09-21 21:37:51 0

[새창]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종교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종교세라는 게 상황에 적절한건가 싶어요.

한국사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종교계는 기본적으로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곳이다보니
그야말로 상위 0.1% 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삶이 참 그렇습니다. 거의 빈민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흔하고요.

상위 0.1%는 교인이나 신도들 중에 몇억, 몇십억을 다루는 사업가들도 많고 공무원이나 세무사 등등의 고급직종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세금 물린다고해도 금방 능숙하게 대응할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TF가 금방 조직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0.1%가 아닌 나머지는 안그래도 근근히 버티는 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니
여당과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추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세테크니 이중장부니 뭐니 하면서 가난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공포마케팅"이 기생할 여지가 생기고..
이런 공포마케팅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난한 종교인들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주입하는 루트가 될 거 같아요.

안그래도 돈 쪼달리며 살던 사람의 눈앞에서
당신 돈을 정부가 당장 가져갈꺼라면서 이래저래 거짓말 설레발 쳐대면 효과 직빵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