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넌센스인 이유! [새창]

1. 최저임금을 올림 - 하청업체의 제품단가가 높아짐 - 하청업체 일시적 손해 - 장기적으로 시장전체 하청업체의 단가가 상승 - 대기업 공급가가 상승함
= 대기업 손해 / 하청업체 이익 - 임금상승으로 생산성 향상

2. 최저임금을 낮춤 - 시장 내의 모든 하청업체의 제품단가가 낮아짐 - 대기업 측의 경쟁유도/단가 후려치기로 공급가가 낮아짐
= 대기업 이익 / 하청업체 손해 - 임금하락으로 생산성 저하

도식화하면 이 정도가 되네요. 딱히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닌듯. 다만 대기업도 땅파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완성품 시장을 생각한다면 수익구조는 훨씬 복잡하겠지만, 하청업체와의 단순한 수익구조는 저게 전부일 겁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면 제품단가의 형태로 대기업에 대부분 전가가 되고, 반대로 최저임금을 낮추면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에 대부분 전가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생산성의 측면에서 하청업체측의 손익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계속 낮추면 결국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흔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식이죠.

사실 마지막의 노동생산성이나 내국인/외국인 노둥자 간의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다분히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속도의 문제일까요. 1.에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과 시장전체 하청업체들의 단가가 상승하는데 다소 시점차이가 있다보니 조정과정에서 하청업체에 부담이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미리 감지하여 적절한 보조책이 있어야겠지요.

3038 2018-08-25 13:49:37 1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외화가 빠져나가나??? [새창]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다보니까, 실제로는 시장금리의 상황에 따라 외환의 방향은 변할 겁니다. 정부의 판단과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이라 그닥 매끈한 분석은 없는듯. 시장금리를 올리려고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 시장금리가 높다보니 보조를 맞추려고 올릴 수도 있으니 말이죠.

지금으로선 미국금리 인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커진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인상이 시장에 또 불안한 심리를 불러일으키면 역으로 금리인상이 자기실현적인 리스크를 불러올테니 뭔가 찜찜하고 복잡하지요. 다만 미국 금리가 더 내릴 구석은 거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3037 2018-08-25 13:3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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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더 하고 오세요, 뭔가 많이 보던 레퍼토리인데...

그리고 원댓글서 이야기한 건 평범한 교환방정식 이야기 같은데 공부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나요.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냥 항등식이라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인과관계 찾는거야 경제분석에 얼마나 양심을 갖고 접근하느냐이며, 관점의 차이이자 논의의 대상입니다. 댓글에서 지적했다시피 그게 쉬운 일이면 투자자 하지 경제학자 안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누가 이런 까다로운 논증을 계속 할까요. 본인의 의견이라고만 했으면 이런 논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와 자산가격과의 관계는 경제학파별로 관점차이가 극단적으로 큰 편입니다. 정말 공부가 필요한 건 반대쪽 학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며, 조건, 환경에 따라선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더 그럴싸한 근거를 가져오는 쪽이 판정승 하는 것이지, 경제학에서는 절대불변한 진리는 없다는 게 또한 잘 알려진 진리이기도 합니다.

3036 2018-08-25 13:15: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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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감. 경제라는 게 그렇게 뚝딱 변할 거면 그놈의 747이나 제대로 평가하고 왔으면 싶습니다.

그걸 못해서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쩔쩔매며,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국가처럼 뭘 해도 시궁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오면 너나 할 거 없이 뭔 경제학 박사에 웅변가가 되어버리니 원;

3035 2018-08-25 13:11:20 0

9~11월까지 11만5천호 분양시기네요. [새창]

대기업의 주택임대시장 진입이야 군불때던 내용이라 새삼스럽진 않군요. 그런데 이거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에서 지적한 도시민족의 쇠락기의 현상이랑 비슷하여 다소 긴장되는군요.

지금의 눈먼 독점적경쟁시장과 과점시장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예상하기 그렇게나 까다로운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함부로 평가했다간 경제학자에서 실업자로 전직할테니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요. 하다못해 4대강 사업도 그 사단이 났는데, 수십년짜리 변화를 평가하는 건 보통의 신경으로는 못할 일일 겁니다.

그나저나 저한테 해당되는 거라면 1인주택 보급인데, 이건 뉴스만 나왔지 영 매력적이진 못한가 봅니다. 여성을 위한 주택보급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진다는데, 이래선 십수년 뒤에도 고시원 생활이 계속될지도요 ㅠ

3034 2018-08-24 23:03:09 1

경제게시판도 먹히나... [새창]

뭐... 관리 안되는 커뮤니티의 종착점이야 어디나 비슷할 겁니다.
선동은 한 마디로 충분하지만 해명은 수십줄은 해야하니까요. 그러다보면 이미 선동되어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책임감,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선동하는 문구만 남을 겁니다. 나중엔 그게 그 커뮤니티의 표상이 되고 말겠지요.

3033 2018-08-24 22:55:03 0

[소녀전선] UMP45 개장 애꾸눈... 충격적 진실이 숨겨져있었네요 [새창]

알고보니 윙크

3032 2018-08-24 19:21:03 4

최저임금 인상이 넌센스인 이유! [새창]

아무리 그래도 같은 내용의 글을 삭제하고 다시 파는 것은 비매너입니다. 이전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무엇으로 여기시는 건지.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닥 신념은 느껴지지 않는 태도로군요.

3031 2018-08-23 12:50:44 1

정보) 上白沢 慧音의 국립국어원 표기는 가미시라사와 게네. [새창]

고메지 고이시...

3030 2018-08-23 12:19:29 1

정보) 上白沢 慧音의 국립국어원 표기는 가미시라사와 게네. [새창]

지탄을 받는 지탄다쟝...

3029 2018-08-22 15:40:27 0

[새창]

폐허 (거주성 10%)

3028 2018-08-21 02:47:21 0

지금 집을 사시는것 보다는 추후의 후분양을 추천합니다. [새창]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가요;
하긴 이렇게 되면 없던 건설경기도 만들어지겠군요.

3027 2018-08-21 02:45:27 4

장하성을 짤라야 경제가 살아날 듯.. [새창]

그 협상이 제대로 될 턱이 없어서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는 거지요. 협상이 되는 수준이면 애초에 최저임금제하곤 상관없는 영역이 됩니다.

기회만 된다면 노예제를 부활시켜서 무급으로 부려먹고 싶은 게 사업주들의 심보입니다. 그짓을 하지 말라고, 초보에게 시급 만원을 주라는 게 역사적인 합의이고, 정부의 의지입니다. 규모가 급진적이라 말할 순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해선 안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현대판 섬노예 경영도 있고 한데 심취하다보면 이런 논리에 빠져들기도 쉬울 거 같기도 합니다;

3026 2018-08-21 02:29:53 0

삼도천건널뻔했네 [새창]

요단강... 음?

3025 2018-08-21 02:25:37 0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우선 검토 [새창]

근데 이 분들이 극단적 아나키즘에 가까워서 양심이라 인정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게 치면 국가를 일단 해체해야하는데, 그거 안할라고 생고생 하는 거 생각하면 죽쒀서 개준다는 생각만 들겠쥬;

결국 예스양심인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하느냐보다 노양심인 다수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달래느냐의 문제의 핵심일 거 같습니다. 어지간한 처벌(대체복무)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게 보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