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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0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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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라 해서 돈이 드는 비용이 적다라고 할 수 없을거 같아요.
특별전형이라 말씀 하셨지만 상당히 극소수의 인원을 뽑으며 그 기준또한 까다롭죠. 그렇다하면 대출인데 저이자라고 한들 그것 또한 빚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큐3일인가 3일동안 다큐찍는 프로에서 사법연수생들을 촬영한적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돈을 벌어가며 시험에 응시했고 또한 합격을 이뤄냈구요.
음. 전문화된 인력을 위해 로스쿨을 유지 한다는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허나, 한국의 교육시장이 자본위주로 돌아가기에 로스쿨 역시 사시의 대안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인력은 역으로 생각했을때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시간이야 오래 걸리겠지만 그 시간만큼 전문화된 법조인이 양성되겠지요.
사시의 합격 문턱이 낮기에 없어져야 한다는 일부 여론의 의견은 다소 지나치다는것 역시 제 입장입니다.
합격률은 여타 공무원역시 낮은것은 물론이고, 그 해결방안은 더 많은 인원을 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원직 공무원들 검사나 판사 여타 다른 모든 분들이 인력난에 시달려하죠. 사건은 많으나 인원은 적기에 업무난에 많이 시달려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그 어느것이 더 좋다 라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을 걸리는 싫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시의 기수문화가 사라졌다 한들 로스쿨등장으로 인한 학벌문화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결국 저 역시 법대생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병행을 해야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사시냐 로스쿨이냐는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현재 처해있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가름해야는 것이니까요.
또한, 로스쿨에서 진출된 법조인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느냐 그 힘을 균형하기 위해 사시출신들도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