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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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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란물이 아닌 법적문제가 된다..라는건 19금영화랑 뽀르노의 차이를 의미하는건가요?
저장되는경우 불법이 됩니다. 판례중에, 여성 다리인가 동영상촬영하다가 잡혀서 녹화취소 했으니 저장된거가 없는데, 기계적으로 저장되고있다가 삭제된거이므로 저장된걸로 보고 판결난것도 있습니다.
개인사용자..는 저작권법과 유사합니다. 불법다운로드한 OS나 게임이나 만화나 전부 불법인데 일일히 모든집을 방문할수가 없잖아요... 음란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긴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또다른예로, 아무도없는 시골 새벽 도로를 무단횡단해도 단속을 못하죠. 주변 10k내에 생명체가 없으니까요.. 뭐 그런거?
4번은 나도좀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