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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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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자한당의 장제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이 있군요. 결론적으로 자한당 주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망법 개정안) 발의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조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장 의원 쪽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픈넷 등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인데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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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7772.html#csidxee35e790b237c62ac124843816b85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