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2017-05-18 10:30:38
2
1. 사드의 배치는 국민의 호불호가 갈리며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하는 분제다. 행정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중 하나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그것도 국민의 요구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2. 그럼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하라는 뜻인가? 사드는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가간 , 국가와 국민간, 국가와 관련 다른 열강과의 관계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걸 국회에 넘겼다라는 표현은 프레임 만들기일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넘겼다고 안넘기면 대안을 한번 얘기해봐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 아직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사안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