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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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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요즘 작성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다만 위에 댓글에서 볼수 있는 불로소득이나 투자소득에 대한 것은 아니구요
정말 딱 사업장에서 사장과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및 어떻게 책정되어야 적정한가 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시장에서 임금 책정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1. 사업장 규모 및 매출
2.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 (중요)
3. 노동의 정도 (중요)
4. 사업장 구성 및 운영에 투자한 자본(사장님의 경우)
5. 사업장 구성 및 운영에의 직접 접근 가능성(고위직일수록 높겠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당장에는 생각이 안나서...)
작성자님은 여기서 노동의 정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임금 책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신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노동의 정도가 임금 책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경우는 분야마다 다릅니다.
대체 인력이 적은 전문직일수록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체 인력이 많은 대다수의 분야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임금 책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논리로는 대체인력이 많은 분야에서는 노동의 강도가 아무리 세도, 즉 아무리 힘이 들어도 돈은 못버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대체인력이 많은 분야가 노동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공리주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어쩌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구조가 된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게 됐고 적극적인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슬로건에도 크게 공감했었구요.
제 논리에 대해 작성자님께서 어디까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대해서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와 다르든 같든 본인만의 결론을 찾아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