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열 선장을 잡았다고 주장한 피자헛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게다. 마약단속청 직원이 엑스터시 10정을 압수했다고 했지만 입증할 현장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은 없는데 판결만 뒤집혔다.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을 못 박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다. 김규열 선장 측 주장과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주장을 비교하면 결론은 종신형, 아니면 무죄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규열 선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뒤집어 진다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외국인을 잡아 몇 년간 억울하게 범죄를 뒤집어 씌운 동시에 폭력까지 사용하게 된 파렴치한이 된다.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든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확정되야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대립을 감수하며 모험할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되는 일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은 해외 자국민의 목숨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무수한 선례를 남겼다. 하여 적어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에 한국인은 그래도 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되려 알아서 기어주었다.
김규열 선장 사건 이전에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수 차례 무고한 한국 교민을 마약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했고 필리핀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한국 관광객을 납치해 마약을 구매한 것처럼 몰아간 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건이 언론에 크게 이슈화될 때, 잠시, 신경을 쓸 뿐이다. 대사관은 면피를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한번씩 기록을 남길 뿐이었다.
(중략)
무기징역 후, 중죄인만 복역한다는 문틸루빠 교도소에서 김규열 선장의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2013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교도소 내 병원에서 제대로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누워있다 12월 6일,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났다.
김규열 선장의 자유는 2700만원이었다. 2009년 12월 17일, 마약 밀매 건으로 필리핀 마약단속청이 그를 잡았을 때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른 액수다.
2700만원이 있었다면 경찰에게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었고, 수년간 교도소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영양실조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 이가 빠지지 않아도 되었고,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지 않아도 되었고, 자살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아도 되었고, 반신불수의 몸이 된 채 누구하나 봐주는 사람없이 이국의 교도소에서 홀로 죽지 않아도 되었다.//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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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nzi.com/ddanziNews/17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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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김규열 선장은 마약누명을 쓰고 잡혀갔다가
딴지일보등의 노력으로 잠시 풀려났으나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사법체계도 저런나라에서 아무 자격도 책임도없는
자경단한테 법의판단과 살인면허를 준다고요?
최근 마약사범으로 몰려 즉결 사살당한 몇천명중에
어린아이 포함 아무 상광없는 민간인들도 상당수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뭐 해방직후에 평소 감정있던 이웃들을
빨갱이라 몰아붙혀 죽창으로 찔어죽이고
불태운 서북청년단이랑 뭐가 다른지 싶습니다..
저건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완장맨`들의 심리상 억울한 희생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왜 저 좋은(?) 방법을 안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