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7
2016-10-14 07:08:28
9
법원에서 무죄판결난건,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병역비리 공소시효3년`이라는 법의 맹점때문에 공소시효전에 발치행위들은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아예 재판에 올리지도 못해서였죠..공소시효 3년 직전에 걸린 마지막 치아만 재판에 올려졌을뿐..고로 그 마지막 발치도 공소시효 이후에 걸렸다면 처음부터 기소나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겠죠..
말하자면 예전에 송승헌,장혁,한재석,신승환이 연루됐던 병역비리에서,,4명 다 동일한 비리를 저질렀지만 오로지 신승환만 공소시효 3년안에 걸려서 실형을 살았는데..몽이를 쉴드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공소시효 덕분에 법망을 빠져나간 송승헌,장혁 등은 억울하고 깨끗한게 됩니다..그외 살인죄나 수많은 공소시효 사건을 피해간 인간들도 깨끗하다는 논리가 되버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