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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2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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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를 빼았거나 막는건 un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며, 이는 oecd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oecd에 매우 비협조적일시에는 강퇴 및 각종 무역에 피해를 볼수 있으며 이는 새누리가 말하는 경제탓을 지들 스스로 자수하는 것과 같으며 무엇보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부따위의 제재따위로 못막음. 헌법이 훨씬강력하기 때문. 이로인해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으며 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할수도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학생이 당연히 승소함. 결론은 교육부는 헌법씹어먹고 아몰랑 막을래 이따위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닭이 앉힌 교육부장관이니 그럴만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