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천상의 컬렉션(Feat. 삽자루) + 내용 요약 [새창]

사실 우형철 강사가 확보한 증인(내부고발자)의 증언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댓가를 받고 증언하기로 한 계약'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준을 넘는 경우(보통은 거마비 정도 인정된다고 하니, 10억원이라면 그야말로 통상인정 수준을 넘는거죠) 그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판례(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가 있거든요.

다시말해 이번에 증인이 된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우형철 강사가 10억을 지급하리란 걸 믿고 기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닌 말로 우형철 강사가 나중에 위 판례를 들어서 '통상 용인될 수준 넘는 반대급부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나 안줄란다'고 입 싹 씻어도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사내 직위를 다 걸고 적극적인 증인으로 나섰다는 건, 오히려 그의 증인으로서의 진정성에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위증이나, 조작된 증거자료가 아닌 이상 쌍방간 댓가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훼손되진 않습니다. 제기된 증언이나 증거는 판사 재량으로 청취나, 회람 후 그 자료의 객관적 증거능력을 판단하면 그 뿐이지, 단지 증인이 일방소송당사자에게 얼마의 댓가를 받았다는 단순 이유 하나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간 민사 2심 결심공판에서 판사가 우형철 강사가 제기한 증거와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요증거로 채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만일 이번 재판에서 우형철 강사가 승소할 경우 거액을 돌려받게 되니(그동안 1심 판결 때문에 이것저것 압류되고 고생 많았다죠) 그 때가서 우 강사가 내부고발자 증인에게 10억을 떼어주느냐 여부는 그야말로 우형철 강사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그야말로 안줘도 되는 돈이지만, 아마 현재까지의 상황과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봐서는,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선 해피엔딩으로 끝맺음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몰론 승소를 전제로^^)

318 2018-09-18 15:30:18 2

최진기 천상의 컬렉션(Feat. 삽자루) + 내용 요약 [새창]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1심 판결문에도 실린 문구인데, 어떻게 '그냥 무단이적'이 됩니까?

317 2018-09-18 15:26:10 3

최진기 천상의 컬렉션(Feat. 삽자루) + 내용 요약 [새창]

네, 그렇지요. 오유 내에서 최근 벌어진 갈등의 한 축에 우형철 강사(아마도 +김어준?)와 최진기 강사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최진기 강사는 진보진영이 호응할 만한 주제로 경제강의를 하시던 분이니 분명 중요한 관전거리 맞습니다.

그치만 전 누가 뭐래도 우형철 강사 본인의 승/패소 여부가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비록 그가 이쪽 진영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어투에서 '강사필'이 충만하고, 또 오유 내에서 많은 분들이 낙인찍는 소위 '털묻'인사까지 되어 평가절하되기 쉽지만, 수년간 불법바이럴마케팅 근절을 위해 애쓴 노고는 분명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의 진술 모두가 '참'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겠지만, 아무쪼록 불법에 대해 그만큼 치열하게 맞선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 이제는 꼭 보고싶네요.

316 2018-09-18 15:15:37 2

최진기 천상의 컬렉션(Feat. 삽자루) + 내용 요약 [새창]

진정한 '문제의 시작'은 업계의 댓글작업, 즉 불법적인 바이럴마케팅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말이야 바로 해야지, 단순한 '무단이적'은 아니죠.

1. 애초 우형철 강사가 클린인강협의회( http://cleaningang.com) 를 처음 설립하고 불법댓글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척결을 위해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19일자. "댓글알바 없애자" 클린인강협의회 우여곡절 끝 출범..순항할까 " http://www.fnnews.com/news/201503191354481988 )

2. 이 때 최진기 강사가 포함된 이투스교육 소속 44명 강사 전원의 참여로 클린인강협회가 본격 출범,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형철 강사도 클린인강협의회에 본격참여한 이투스와 계약을 맺고 소속강사로 이적합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기간이었음)

3. 그런데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 역시 여전히 불법댓글 활용 바이럴마케팅에 깊숙히 개입된 것을 알고, 2015년 5월 28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타S 업체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4.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를 상대로 일방계약파기 및 무단이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1심은 우형철 강사에게 126억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피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경제, 2016년 11월 7일자, "삽자루' 강사, 이투스교육에 126억원 손해 배상 판결" http://www.ajunews.com/view/20161107145754562 )

5. 그런데 문제는 당시 1심 판결의 주요 이유가 '증거불충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1심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 박우종 판사)의 2016년 11월 3일 판결 일부입니다.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업체 소속 강사들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형철 강사의 새로운 증거취득 및 내부고발자 확보와 이로 인한 다스뵈이다 출연과, 최진기 강사의 반박동영상,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된 이 우형철 강사의 동영상이죠.

애초에 우형철 강사의 1심패소 이유가 판결문에서처럼 '증거부족'에 무게추가 있다면, 그리고 최진기 강사의 경찰조사 무혐의도 '증거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 보강된 증거 앞에서 진실게임도 다시 짚어봐야 하는 거겠죠.

우형철 강사가 최진기 강사를 비롯한 이투스 관련인들을 추석 이후로 새로 고발하겠다 했으니, 이 진실게임에 최진기 강사가 다시 소환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군요.

315 2018-09-18 15:01:51 4

최진기 천상의 컬렉션(Feat. 삽자루) + 내용 요약 [새창]

우형철 강사와 최진기 강사의 진실게임. 참 흥미롭네요.
(물론 우형철 강사의 소송상대방은 이투스와 그 대표이사였지만, 세인들 입장에서야 회사이름은 생소할테고, 다스뵈이다를 거치며 유명한 최진기 강사가 등판했으니 이목이 쏠릴 수 밖에요)

두 사람의 인지도와 사회영향력(최소한 수강생들 사이에서의 네임벨류), 그리고 두 사람의 해당사건 관련 동영상들을 고려해볼 때, 결국 어느 한 쪽은 매장을 감수해야 할 듯하니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암튼 결국엔 진실이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일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간 소송 2심판결이 10월 18일이라 했던가요?

313 2018-09-17 07:06:57 26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윤석렬서울지검 만세!) [새창]

<관련기사 추가>
‘범정부적 댓글’ MB 지시 물증 줄줄이…추가기소 불가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334.html#csidx8f99af20355c50e9d18b3fce40bd83e )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육성 발언 등에는 “댓글이 중요하다”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을 상당 기간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을 한 군 사이버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를 보면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 사이버사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확인하려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범정부적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 범위를 넓혔고,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단서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여부로 한정했다. 그런데 자료 확보 과정에서 다른 단서들이 나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순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이 전 대통령 기록물은 비전자 문서가 43만6830건, 전자 문서 59만2123건, 시청각 자료 140만7352건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특성상 주요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는 2주일이 걸렸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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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이라... 전국민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던 그 기간.. 직장인들이 바캉스 테마에 정신이 없던 그 때에 서울지검 수사팀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갖은 고생을 해가며 해변에서 모래알 찾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박수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윤석렬 서울지검, 정말 장합니다.

312 2018-09-16 20:49: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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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전쟁주체는 남과 북이었지요. 근데 휴전당시 국제법상 당사자가 미국,중국,북한 3국이었고, 남한은 이승만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당사자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굳이 따진다면, 종전선언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귀결이라, 향후 한반도 안에서 미국의 기득권, 반공주의자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이들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고로, 2018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변수들이 중요하고, 또 그 변수들을 엮어낼 외교적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1 2018-09-16 19:21: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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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이니 털이니 하시는 분들 결국 한 때일 뿐이니 저도 크게 신경은 안씁니다. 다만, 외교과목에 대해서는 가장 자신없어하는 바라 좋은 가르침을 얻으면 좋겠다고 한편 기대하면서 사족을 좀 길게 달았거든요. 마침 반대가 세 개쯤 달리길래 좋은 의견을 만나나 싶었는데.. 기대한만큼 괜찮은 수준의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좀 아쉬워서요.

310 2018-09-16 18:55:4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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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대'는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글에 반대가 달려도 좋은 반대의견이 보이면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또 조롱이나 비아냥에는 상당히 내성도 있어서 무신경한데, 이번엔 찢빠, 털빠 외엔 다른 대댓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대댓글 추가합니다.
사실 제가 정외과 전공은 아니라, 위 기사 사족으로 단 빅터 차에 대한 글에 대해 좋은 지적이나 가르침이 있으면 받고 싶은데, 혹시 제 생각에 좋은 반론과 가르침으로 응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혹시 반대해주신 분들, 만일 그렇다면 정말 실망인데.. 그저 찢빠, 털빠가 여러분의 유일한 반대이유셨나요?

309 2018-09-15 11:08:40 7

똥파리들아 너거 지금 추적당하고 있어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 [새창]

시게 금지사항 제일 첫 항목이 '반말'입니다.
룰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308 2018-09-15 11:06:25 2

알바가 아니면 기분나빠하지 마. 왜 ㅂㄷㅂㄷ해? [새창]

시게 금지사항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반말'이라고 되어있네요.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입니다. 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 2018-09-14 19:30:23 5

"문재인과 박원순은 동반자관계, 엇박자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진성준) [새창]

시장님, 안녕하시죠? 언제나 시장님 응원합니다^^ 조만간 중요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시게 되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306 2018-09-12 12:03:43 1

신연희 저격수 여선웅 구의원 근황 (쏘카 영입되어 4차산업혁명 기수로) [새창]

^^ 님과 저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매듭은 님께서 제가 '작전세력이 오유를 망친다'는 발언을 했다며 성급하게 오해하신 부분에 대한 정리와 수습이 아닐지..

305 2018-09-12 11:16:04 2

신연희 저격수 여선웅 구의원 근황 (쏘카 영입되어 4차산업혁명 기수로) [새창]

얼마 전 어떤 다른 분도 비슷한 댓글 달아주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작전세력이 오유를 망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람의 인식능력이란 게 어떤 갈등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되어있다보면 폭이 좁아지게 마련이지요.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좁혀진 시야 안에서 본인 인식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피아 구분에만 매몰되어버립니다.
넓은 세상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력과 시야확보를 위해, 너무 간편한 피아구분법은 꼭 탈피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쓴 글이나 댓글을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유 시게의 유저들에 대해서 '작전세력' 혹은 '음모세력' 어느 한 쪽으로 몰아 비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작전세력에 의해 오유가 망쳐지고 있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은 반이재명 전선에 선 유저들을 자극하는 표현이므로 오유 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군요.

다만 오유에 대해서 여러 번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끼리 가치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사게시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 수많은 갈등의 시발점인 이재명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이재명 축출을 주장하는 분들과, 객관적 결과도출시점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우선시하는'가치'에 있어 입장이 갈리는 것 뿐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는 것은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폐단이므로 우리 오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런 식의 메카시즘이 오유 시게 내에서 과열되지 않도록 최소한 게시판의 공지 룰 정도는 지키며 토론하자는 글이나 댓글을 기회있을 때마다 올렸고 지금도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