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ㅎㅎㅎ 정말 뇌섬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그쪽이었군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이해도가 정작 그 정도뿐이에요? "상대의 업적을 무시하고 상대의 실수나 문제없는 일을 죄로 만드는 무고?" 이거 진짜 김병량 전시장에 대해 전해준 얘기 다 보고나서도 지껄이는 소리 맞죠? 당신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도덕기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되요? 어디 성남 분당구나 수정구에 있는 시민단체 한 곳만 찾아 문열고 들어가서 그딴 소리 한 번 입에 담아보시죠? 도대체 무슨 소리 듣게 될지.

당신 논리면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대로 등장하기 전에 기관이나 회사의 내부비리 외부에 드러내려 목숨걸었던 사람들은 그저 그 행위의 '외양'에 위법성만 제기할 수 있으면 다 부도덕 인간말종 되겠네요? 윤석양 이라는 분 알아요? 그 분이 목숨걸고 군대 내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문제 외부에 폭로하기 위해서, 군인신분으로 지켜야 할 가치들과 규율들 얼마나 많이 위반해야 했는지 모르죠? 님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행해야 했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나, 상관에 대한 충성복종같은 신분상 절대적 도덕명제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탈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했으니 그 분도 사회의 해악이고 배척대상이 되겠군요? 바로 그 날, 부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했을 새벽위병근무도 내동댕이치고 전우들을 그만큼 육체/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물론, 당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소유도 아닌 국가소유의 서류철과 플로피디스크 세 장까지 도둑질해서 탈영했으니 더이상 말해 무엇할까요? 당신의 프리즘으로는 그와 그의 행동에 동조한 민주지사들의 모든 행위가 모두다 간편하게 부도덕과 악의 스펙트럼에 수렴하고 말테죠.

그리고 그쪽, 솔직히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거나 착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열심히 설명해준 내용들 중에서 법리관련된 것들은 이해를 못했거나, 채 보지도 않고 쉬운 부분만 찾아 패스했겠죠.
솔직히 참 안쓰러운 논리인데, 정말 당신이 이재명에 대해 "시장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무고를.." 등의 논리나 표현으로 이재명을 비난하고 싶으면 차라리 '무고죄'가 아니라 '검사 사칭과 녹취록 언론 폭로' 부분을 따져야 해요.

첫 대댓에서부터 이 기본조차 혼동하고 있는 듯해 지난 대댓을 통해 친절히 각 행위들을 분류까지 해주며 설명했건만 아마도 그 부분은 보지도 않고 패스한듯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김병량 시장을 실제로 그가 한동안 사법당국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하게 만들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한 행위는 비위행위 폭로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도덕성 운운하는 당신 기준으로 볼 때 이재명을 비토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폭로행위에 있어 검사사칭 등의 하자있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맞지요?

근데 설명했잖아요(물론 이 부분도 또 패스했을 가능성 높지만) 그 폭로는 그 자체가 형법 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무고인지'를 할 수 있는 사법공무원에 대해 신고행위를 한 게 아니라, 무고인지자의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언론에 대고 폭로한 것 뿐이니까.

그러니 자꾸 이 부분을 문제삼고 물고늘어지며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무고죄행위를 했다'느니하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는 좀 집어치우라구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재명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의 반박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로 그 '고소행위'였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또 설명 반복하지 않도록 좀 머리에 꾸겨서라도 넣어줘요. '무고죄'는 어제 분류해준 해당사건 행위들 중 제2행위가 아니라, 제4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당시 무고죄의 발단이 된 김병량에 대한 명예훼손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김병량의 보도자료, 즉 김병량 자신의 엄연한 비위행각들을 부인하기 위해 '거대한 정치배후세력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추적60분 보도를 사주했다' 하면서 이재명을 그 당사자로 지목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이재명이 부도덕하다고 탓하려면, 그럼 김병량의 저 개소리는 아무 문제없는 진술이었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당신 도덕기준의 수준은 정말 김병량의 말이 개소리가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청백리의 호소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참 2,3일 동안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이를 설득시켜보겠다고 나름 최대한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앉았었다니 정말 나도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뭐요? 어쨋든 판결이 유죄로 나서 부도덕성이 증명됐는데 뭘 더 따지려 드느냐고? 그러니 그 부도덕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똑같은 부도덕 지지자라고? 이보쇼. 당신은 그럼 엄연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들에 대해 지난 30년동안이나 각종 불복, 재심청구에 앞장섰던 민변은 부도덕을 추종하는, 부도덕 지지자 무리의 이적단체요? 도대체 써준 글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변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히 저항했던 거, 그 이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고죄는 형법상으로 어디까지나 제4행위인 김병량의 보도자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행위만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찰은 이재명이 실제 주도하거나 교사하지도 않은 최철호 피디의 검사사칭 통화녹취 및 언론폭로의 제2행위를 근거로 끌어들여와서는 '억지로'(다시 말하지만 당시 실제 민변의 워딩이요) 무고인지를 주장하며 무고죄 입건을 하지않나, 법원은 검찰이 최피디를 협박/회유해서 제2행위를 가공한 걸 근거로 무고인지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대질신문조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적용해버려서 150만원이나마 유죄판결을 때려버리니, 30년동안 시국사건들 앞에서 열불내던 그 정의감 투철한 양반들 뚜껑이 또 열려버렸던 거요. 그래서 당시 그 난리를 피운 거고.

그런데 그런 민변의 입장도 개무시해버리고 당신의 그 초라하고 알량하고 무지한 법지식이나 도덕기준만으로 가지고서 감히 해당 사건에 대한 부도덕성을 논하겠다고? 그럼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어서고 사법부가 세워진 이래 70여년동안 각종 시국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민변이 열불을 토했던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죽음과 복역은 당신 기준으론 사법부가 법적 판단으로 조금이든 많이든 위법성을 판단내린 것이니, 아닥하고 무조건 수용만 해야겠네요? 특히 권력과 사법부가 결탁한 거대악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 기만, 위법 등의 수단을 사용했던 분들은 그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단순하고 알량한 이유만으로 후세 대대에 걸쳐 비난만 받고 재평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겠군요?

보세요. 난 당신같은 사람이 참 혐오스러워요. 역사 앞에서 알량한 도적기준 운운하면서 거악이 득세할 때 제대로 짱돌 하나 날리질 못하지. 그러다가 남들이 피흘리고 목숨바쳐 역사의 진전을 이루면 그 때 땅 속에 쳐박아두었던 고개를 쳐내밀고 이제것 피흘리고 목숨걸어 두드러진 이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는 이르지도 못하는 도덕기준 하나를 잣대로 삼아서는(그래, 도덕 자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명제니까)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거악과 싸우기 위해 상처와 흠결을 얻을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그 족적들을 공격하고 마치 자신이 가장 도덕적 우위를 갖는 것처럼 자위하지. 바로 그런 식으로 오늘날 표창원, 주진우, 김어준, 최민희, 전우용, 추미애, 이해찬같은 이들에게 함부로 그 저급한 칼질들을 해대는 거요.

왜? 또 말꼬투리 잡고 없는 말 지어내서 내가 이재명도 거악과 싸운 민주지사처럼 떠받드는 이재명 지지자라 맘대로 낙인찍으며 메모질해보시지? 보시오. 당신은 날 이재명 지지자로 임의로 규정하고 몰이해댈 때부터 이미 한심한 작자들이 역사의 과도기마다 드러내는 그 졸렬한 근성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었소. 난 분명히 수많은 글과 대댓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님을 천명했고 나역시 이재명의 태도와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밝혔오. 그러나 당신은 타인이 그토록 분명히 밝히고 표명한 문제마저도 자신의 알량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만 재단하고, 몰이하고, 힐난하고 싶을 거요. 그래서 부도덕 지지자란 말을 낙인찍듯 그렇게 손쉽게 남발하는 거겠지.

좋아요. 내 마지막으로 전우용 교수의 표현을 빌어 당신의 그 '알량한 청류놀이'에 건투를 빌어드리지. 그리고 최근 다른 글에서 대댓으로 붙여줬던 글인데, 그쪽에게 건투를 비는 마음으로 선사해도 경우가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을 듯해 덧붙입니다.

"그대의 알량한 기준이 창조해낸 세상에선 경선, 아니 2010년 이전부터 문프를 지지하고, 지난 봄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던 자도 찢빠로 규정되는구려. 참 가엾소. 그렇게 찢 외엔 도무지 보이는 게 없는, 찢으로 가득찬 세상을 살고계시니.. 게다가 그대가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는 그 찢이 하필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니 그 삶은 얼마나 지옥처럼 박하고 고달플꼬.. 어이쿠,, 참 기구하고도 끈적한 애증이오.. 오늘도 모든 글과 모든 활동 중에서 열렬히 찢빠를 찾아해메는 그 끈적하고도 처연한 갈급함에 순간순간 목이 매여올텐데, 자, 내 여기 연민 한 사발 시주해드리오니 부디 쭉 들이키시길 바라오."

331 2018-10-07 15:43:19 1

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참 한숨이 나오네요. 해당 사건이 과연 이런 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나요? 게이트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기업가, 지자체 시장 및 지사, 검사, 언론기자가 총출동해 빚어낸 그 비리종합선물세트같은 사건의 해당자에게 과연 '무고한 사람'이란 표현을 함부로 써도 좋을지.. 한 번 당시 사건에 대해 조망한 기사 좀 참고해보시죠. (신동아, 2003년 6월 24일자. "단독입수, 분당 파크뷰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2571/1 )

이 사건의 한가운데에 지자체장이었던 전 김병량 시장의 심각한 개입의혹이 있었고, 무고죄를 둘러싼 고소고발의 난타전 훨씬 이전부터 성남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 이재명은 성남에서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시민사회 일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온 성남, 아니 경기도가 들썩일 정도로 심각한 부정부패 스캔들 앞에서 나름 시민단체 일을 주도한다는 자가 그 의혹을 파헤치고, 폭로/고발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잠잠히 물러서 있었다면, 적어도 당시 야당(현재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더 결격사유가 돼요. 바로 님이 말씀하시는 '명백한 부도덕 앞에서 침묵으로 쉴드치고 동조하는 것'에 가장 걸맞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이재명과 김병량 시장간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유의미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명확히 분리해보면, 무고죄의 위법성 자체는 님이 말씀하시듯 김병량 시장의 비위 사실을 대언론 폭로한 행위(다음 단락에서 분류한 '제2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추적60분 고발을 통해 충분히 불거진 후, 김병량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다음의 제4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형법 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는 그 구성요건 자체가 사법공무원에 대한 신고 및 그 사법공무원의 허위판단을 통한 '무고인지'로 성립되는 것이지, 대언론 폭로만으로는 무고죄 자체가 성립불가능하지요.)

<당시 사건과정에 있어 쟁점이 된 각 주체들의 주요행위들>
제1행위 : 행위자 김병량 전 시장, 파크뷰게이트 관련 비위행위
제2행위 : 행위자 추적60분 최철호 피디, 의혹을 인지하고, 고발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로서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녹취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이용해 폭로한 행위(이 때 검사 사칭)
제3행위 : 김병량 시장의 추적60분에 대한 반박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행위 (이 때 김병량 시장은 통화했던 번호를 역추적해서 발신인이 '검사'가 아니라, 최철호 피디였음을 인지하고, 그 '공무원 사칭'의 문제점을 약한 고리로 파악하여 역공하며 물고늘어지게 되죠. 특히 관련자 중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후에는 이 문제를 비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정치싸움으로 프레임 전환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사칭의 당사자인 최철호 피디보다는, 아무리 넓게 봐줘도 조력자에 그쳤던 이재명을 주동자 내지 배후의 교사자로 표적삼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정치음모세력이 공무원사칭까지 동원한 불법유도신문으로 자신을 음해하는 녹취파일을 만든 것이라고 본격적 정치공세를 시작하게 되지요)
제4행위 : 행위자 이재명, 김병량 시장에 의해 공무원 사칭 및 음해-교사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김병량 시장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
제5행위 : 행위자 김병량 시장과 검찰, 녹취과정에서 검사사칭이 있었음에 주안점을 두고 파크뷰 비위의혹자체에 대해서는 묵과한 채, 그 검사사칭을 '무고인지'의 주요근거로 삼아 이재명의 제4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

이 중 제2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은 어제 대댓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질신문조서를 검증해보면, 이재명은 항간의 오해와 달리 공무원사칭의 주 당사자나, 교사자가 아니며, 아무리 넓게 봐줘도 조력자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공무원 사칭 문제는 별개로 하고) 무고죄의 주요판단 대상인 '제4행위', 즉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행위가,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고한 상대를 단지 해하려는 의도만으로' 고소해버린 악질적 행위로 이해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민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극렬히 반발했었죠. 심지어 당시 민변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도 거대비리게이트의 한 축으로 여겼습니다. 즉 검찰이 김병량 시장을 비호하기 위해, 어제 대댓에 써드렸던 것처럼 조사과정에서 최철호 피디를 협박 혹은 회유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제2행위를 불법화하는 한편, 이를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운 후, 그걸 '억지로 무고인지'의 기초로 삼아(이 '억지로'란 표현도 당시 민변이 실제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제4행위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시켜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시 검찰의 부당한 개입까지 사실이라고까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저도 이재명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재명이 당시 검찰과 권력이 결탁한 덫에 걸려든 피해자라는 민변의 주장도 글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야당(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사건의 처리결과만 해도 수상한 점이 많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사사칭은 누가뭐래도 분명히 최철호피디가 주범이었고, 이재명은 기껏해야 공범인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실제 최철호 피디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종범인 이재명이 오히려 중한 '벌금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당시 어쨋든 유죄를 받았던 형량에 대해서도, 정말 무고죄라면 징역형 등 중한 형이 나와야 하는데 벌금 150에 그친 것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재판부와 흑막을 가져 비정상적인 특사를 받아낸 것이라고 극단적인 음모론을 차용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만큼 이재명을 무고 및 공무원 사칭죄로 무리하게 엮으려 한 것이기에,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 빈약한 벌금형으로 무마한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 이재명에 대해서 뿐 아니라 최철호 피디를 사법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변, 언론계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난 비판여론이 엄청났죠. 그리고 보통 중형이 선고되는 무고죄가, 벌금 150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정렬 변호사도 '석연치 않다'고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물론 그는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전자로 해석했을 수 있지만요. 근데 그분은 보통 음모론 별로 안좋아하던 분 아닌가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적어도 서로 다른 수 개의 해석이 대립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게 다 이재명의 악질적 범죄행위였다는 님 해석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수 차례 대댓을 달면서 마치 이재명을 쉴드치는 것처럼 몰리고, 찢빠로 오해되는 거 제 입장에서도 곤욕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은 얼마든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군가는 해당 사건만으로 이재명을 악질로 모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반드시 100% 맞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목소리들에 일리가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해당사건에서 이재명을 '악질'이라고 보는 단 하나의 해석만 선택하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 앞에 최소한 주저하는 이들까지도 찢빠, 뇌섭엽 장애 무개념으로 정죄하는 님같은 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편협하고 독선적인 목소리라고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29 2018-10-06 12:17:29 1

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이재명 지지 안해요. 열렬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거 심지어 박수쳐드려요. 근데 딱 거기까지요. 이재명 외에 단지 이재명 비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치 않는다는 이유로 당 내외 다른 사람들까지 이재명 지지자로 엮어 힐난하고 욕하지는 마시라구요. 세상과 주변을 이재명 지지자냐, 아니냐로만 나누어 극단적으로 뺄셈만 계속하면 재조산하에 결코 보탬되어드릴 수 없어요.

328 2018-10-06 12:03:23 2/5

20·30대 지성인들은 왜 ‘태극기부대’ 연단에 섰나 [새창]

그대의 세상에서는 경선, 아니 2010년 이전부터 문프를 지지하고, 지난 봄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던 찢빠도 있는가보구려. 참 가엾소. 그렇게 찢 외엔 도무지 보이는 게 없는, 찢으로 가득찬 세상을 살고계시니.. 게다가 그대가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는 그 찢이 하필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니 그 삶은 얼마나 지옥처럼 박하고 고달플꼬.. 어이쿠,, 참 기구하고도 끈적한 애증이오.. 오늘도 열렬히 찢빠를 찾는 그 끈적하고도 처연한 갈급함에 목이 메일텐데, 자, 여기 연민 한 사발 시주해드리니 쭉 들이키시오.

327 2018-10-06 07:37:37 1

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당시 무고죄 문제의 상대방이었던 김병량은 '서민' 아니구요, 당시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 내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무고죄를 둘러싼 중심사건)'에 깊숙히 연루된 것으로 3~4년 전부터 비리의혹을 사던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었구요. 게다가 실체적으로도 김병량 시장은 해당 사건의 비리가 인정돼 유죄확정을 받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360379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나 님같은 '서민'들을 향후 무고로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무도한 정치인의 일탈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무고죄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민이 아니라 당시 지자체 내에서 권력을 쥔 시장에 대해, 또 전혀 깨끗하고 억울할 사안이 아니라, 엄연한 비위사실에 대한 문제를 추궁하며 방송사와 시민사회가 증거를 수집하던 과정에서 파생된 겁니다. 김병량 시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증거, 즉 방송내용 및 녹취파일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라고 언론보도자료를 뿌렸고, 이재명은 불법적이라고 단정한 그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으며, 김병량 시장은 이걸 다시 '무고죄'라고 역고소한 것이죠.

당시 이재명과 방송팀의 공무원사칭 혐의(이재명은 정확히 하자면 공무원사칭공범)와 증거녹취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기에 법원에서도 명백히 확인된 내용만 열거하겠습니다.

1. 전화관련 : 검찰과 참고인 3인(최철호 피디, 김모카메라맨, 오디오맨 양민재)은 4회의 전화가 모두 이재명 사무실에서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요. 즉 1차전화(kbs라고 밝힌 때)직후 최피디는 검사사칭을 제안하고 이재명의 도움으로 ‘수원지검 근무검사’의 이름을 알아낸 후 최피디가 2차 및 3차, 4차로 검찰사칭전화를 하였다가 4차통화시 김시장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 3차의 통화당시 이재명이 사무실에 없었고 참고인들이 다른 곳에서 전화하였다면 이는 거짓말이 되는데 이들이 3회의 통화를 한 시간(10:35경, 10:45, 11:10)에 이재명은 법원 성남지원의 단독 및 합의법정에서 변론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2. 인터뷰약속시간은 언제인가 : 당시 이재명과의 약속시간이 11:30이라고 하면 통화기록에 따라 약속시간 45분전부터 검사사칭통화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참고인 3인 모두 약속시간을 모른다고 진술해요. 그러나 참고인 중 양민재가 이후 다른 진술을 하면서 실수로 약속시간이 11:30 임을 인정하게 되구요, 검찰이 다급히 진술을 제지하였다는 것까지 대질신문조서 검증을 통해 밝혀집니다.

3. 이재명이 알려준 검사이름은 ‘고발사건 담당검사’인가, 또는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인가 : 2차통화전에 이재명이 검사이름을 알려준 경위에 대해 참고인들과 검사는 최피디가 검사사칭을 하겠다며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하고, 이재명은 ‘고발사건의 담당검사’이름을 묻는 최피디에게 취재협조차원에서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오디오맨 양민재가 이후에 다른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과 최피디간에 말이 오간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검사’가 아닌 ‘사건담당검사’임을 시인하고, 또 검찰이 이걸 제지하려 들었다는 게 역시 대질신문조서를 통해 명백히 밝혀집니다.

4. 이재명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어본 것은 2회인가, 5회인가 : 검사와 참고인 3인은 피고인이 책상에서 사칭녹음을 하고 있던 응접탁자로 총 5회를 오가면서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말을 들으면서 최피디에게 4회는 메모를 해 주고, 1회는 구두설명을 하면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이에 따라 질문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이재명은 가담을 피해 일부러 다른 일을 하면서 2회 카메라에 귀를 대고 잠깐 들어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 역시 법원에서 대질신문조사서 검증을 통해 최철호 피디가 대질조사에서 이재명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은 것은 2회라고 시인하다가 검사로부터 다시 구속한다는 위협과 폭언을 들은 게 확인됩니다.

당시 이재명 측에서 김병량 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위에 밝혀진 내용들처럼 검찰간부와 검사들이 용도변경의 책임자인 김시장을 옹호하며 사건을 뒤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뭐 굳이 그 사실판단까지 이재명과 민변 편에서 결론내자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위 사실과, 이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는 최소한 당시 야당 입장에 서있던 현재의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100% 이재명이 잘못한 거라고 결론낼 수 없는 의혹투성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의혹도 아닌 게 그 중에 핵심인 '비위사실'은 완벽한 사실로 확정되었죠)

그러니 이재명이 반드시 옳았다, 틀렸다도 아니고 당시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 속에서 (당시 민변의 입장처럼) 100% 이재명 잘못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다는 유보입장을 갖는 게 님이 말씀하시듯 '대뇌피질의 뇌섬엽이 망가져 도덕관념을 잃어버린 ㅂㅅ무개념'소리를 들을 만큼 비난받을 태도입니까?

또 이재명 본인이 성남시장 재직시 벌어진 2004년 철거민 민원 사건도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2004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원래부터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철거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남시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던 비서관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게 분명한 사실관계지요. 그리고 동영상은 뒤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팔로 막은 이재명 시장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판단했고, 바로 그 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도 동영상의 조작/편집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 및 삭제조치했어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런 동영상을 또다시 들고나와 네거티브를 하는 상대편에 대해서 격렬히 문제삼고 대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거민을 왜 좀더 따뜻히 감싸주지 못했냐'는 정서적 비난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쳐도, 문제있다고 판단된 동영상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것까지 부도덕으로 몰아대는 건 지나친 비토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썼던 글에도 언급했지만, 당내 대선/지선 경선 당시 저역시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을, 이재명이 아닌 전해철을 지지했고, 이재명에 대한 비토감정도 그 누구못지 않게 품었었어요. 그러니 님들이 이재명 미워하는 마음 100% 인정해요. 틀리다고 생각도 않구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축출과 제명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는 목소리들까지 대뇌피질 뇌섬엽 장애자들로 인신공격하는 태도는 누가뭐래도 지나친 편협이요, 독선입니다. 그저 그 수준에 머문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걸고 열정을 내어 혈기를 분사하신들, 구한말 급진개화당처럼 재조산하에 도움이 아닌 누를 끼칠 뿐입니다.

325 2018-10-05 21:22:04 2

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여러 번 비슷한 글이나 대댓들을 올렸었는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 다시 한 번 문제가 불거진 6.13 지선 전후로 되돌아가 짚어봅시다.

당시 이재명에 대한 비토는 그의 전과로 인한 후보자격에 관한 문제제기와 그 외의 것들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위 혜경궁 트윗, 김부선과의 불륜, 집안 내 불화와 관련된 막말, 성남시내 민원인들과의 마찰과 태도, 조폭연루설 등의 문제죠. 전과와 '나머지 문제들'이라고 구분한 건, 나머지 문제들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민단체나 개인의 고발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결론 난 게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 중 하나라도 의혹의 제기하는 쪽 주장이 맞는 걸로 결론나오면 이재명 제명이든, 축출이든 다 동의할 수 있을만큼 중대사안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뭐래도 아직은 결론 이전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들의 의혹 가능성만 가지고 공당에서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자를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선당시 이재명의 후보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지요. 우선 이재명의 전과가 더민주당 누군가의 농간으로 공개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명백히 공개되어 만인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단순 위반을 넘어서 '범죄'의 외형을 갖는 2002년 '무고죄'를 먼저 봅시다. 복역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벌금이 150만원에 당시 민변의 입장도 있었어요. (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iY3sXissbSAhWKHpQKHWxfBx4QFggfMAE&url=http%3A%2F%2Fminbyun.prizma.co.kr%2Fwp-content%2Fuploads%2F1%2F1308333585.hwp&usg=AFQjCNHwbd2AaU6KSkG1d9ATkvzXyWdc2g&sig2=EOaMR3Pq8HwpEXiDpf9uFA ) 지금 이 얘긴 이재명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사안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으로서는 동감하지만, 당 전체가 구속받아야 할 정도로 확고한 '정의'가 될 순 없다는 얘기에요.

게다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자에 대해 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그 제한 기간은 단지 5년뿐이라고 못박습니다. 그럼 당에서는 이재명이나, 또다른 비슷한 어떤 전과자라도 이미 법적 책임 다 진지 5년이 훨씬 지난 문제에 대해서 '당신 후보자격이 없다고 물러가라'는, 헌법 기본권인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는 결론을 죽었다 깨나도 내릴 수가 없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역시 2004년의 일이었고, 또 야권인사가 대부분인 더불어민주당 특성상 시의회에서 상대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대립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점거한 것같은 이력은 적어도 당내에서는 비토될 수 없는, 아니, 그런 행동 한 번 제대로 안한 인사가 오히려 방관자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 '음주운전'에 대해선 말할 나위도 없지요. 지난 6.13 선거 때 모든 당을 통틀어 전체 후보자 수 만 명, 아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가운데도 음주운전 전과자는 다수였어요. 저역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음주운전이 단지 위반이 아니라 중범죄라고 주장하고픈 사람이지만, 우리 법체계에서, 또 오늘날 정치판에서 인명사고도 없이 단속만 받았던 자에 대한 그런 주장은 아직 먹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재명 제명 내지 축출은 '아직' 결론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유보하는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더구나 전과사실 공개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 수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일단 받아버렸으니, 그 민선지사의 정당성을 그저 의혹만으로, 또 선거법이 제한할 수 없는 과거 전과만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 논쟁에서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 따지다보면, 마치 이재명을 변호하고 편드는 것 같아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구요? 이게 '이재명의 독소 때문'에 당이 오염되서 그런 거라구요? 혹은 자신의 정치인,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 때문에라도 이재명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다물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무조건 찢빠이고, 손가혁이라서 그런 거라구요?
과연 그렇게 쉽게 낙인찍고 혐오해버리는 게 정말 원칙주의자이신 문대통령을 따르는 문파요, 권리당원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6.13 지방공천 당시 당내 공천업무에 깊숙히 관련했던 표창원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0922466920/posts/2236085316432195/ 혹은 http://todayhumor.com/?sisa_1077455
이재명이 획득한 공천점수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김부선 스캔들'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갖게 되신 건데, 솔직히 표창원의원 말에 더 신뢰가 갑니까, 김부선 말에 더 신뢰가 갑니까? 박근혜 정부시절, 새누리당의 공천섭외를 뿌리치는 것은 물론 정권초기 서슬이 시퍼런 때부터 정부에 맞서 국정원댓글 국정조사를 부르짖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프의 영입인사 1호인 표창원 의원을 신뢰하는 게 더 상식적입니까, 자신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난방비리와는 전혀 관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방비리에 맞서려던 주민대표들을 난방비리범에 폭행범으로까지 둔갑시키려 언론플레이하던 김부선 말을 믿는 게 더 상식적입니까?

(사실 '난방열사' 김부선이 자신의 치적이라 주장하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일도, 사실은 이 주민대표들이 이루어낸 일이었고, 김부선은 이들에게 사후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었다고 하죠. 그 뿐인가요? 당시 자신을 도와주며 거액을 입금까지 해주며 지원하던 박주민 의원에게 그녀는 무슨 말과 태도로 되돌려줬나요?)

백 보 양보해서,'열사'김부선 여사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신뢰해서 김부선 진술을 정말 진리처럼 여길 수 있다 해도, 과연 그 개인적 믿음만을 근거로 '그래도 김부선보다는 표창원 말이 좀 더 신뢰가 있을 듯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도덕관념이 빵점인 찢빠무리로 몰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촛불을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보다는 당연한 의무의 행사로 여겼기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공치사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전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촛불에 대한 추억을 글로 쓴 적은 있지요. http://todayhumor.com/?sisa_1099709 )

그런데 역시 촛불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질문드려보지요. 님은 그럼 당시 참석했던 인파들이,지금 같은 민주시민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모두다 이재명 축출에 동의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재명 축출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식'수준으로까지 성립되어져서, 동의 못하는 사람들을 비상식, 부도덕, 무개념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까?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소위 이재명 축출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던 김진표 후보가 당원들 가운데에서 획득했던 표가 몇 표였습니까? 지금 님같은 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판단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대세의 상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간편하게 힐난하지요? 그러나 잘 아실 겁니다. 당시 김진표 후보가 획득한 표의 총평균이 전체대비 26% 정도였습니다. 26%요. 보세요. 심지어 그 26%가 다른 이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이재명 축출'만을 위해 김진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거라고 최대한 확대해서 해석해준다쳐도, 전체대비 불과 26%만 그 의견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오유에서는 타 커뮤에 비해 님들 의견이 많이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 어느덧 님들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소수처럼 보이고, 소위 '온건'조차도 사라져야 할 비상식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런 시각과 판단수준이 정말 객관적이며 상식적인 건지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이 모든 게 이재명이 좋아서, 손가혁이라서, 쉴드치는 거라 몰아붙이는 분들께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곳이 오유이기에 그런 입장 가지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이받는 상대들이 찢빠나 손가혁이 아닐 수 있으니 근거없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적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혹 죽었다 깨나도 그 낙인찍는 걸 하셔야겠더라도, 부디 오유의 정체성과 역사를 생각해서, 또 스스로 문파로서의 품격을 생각해서 시게 공지사항이라도 좀 지켜가며 토론하시길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324 2018-10-05 16:53:30 7/9

문 대통령, 새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교수 지명 [새창]

님같은 분들을 보면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간명한 기준을 최고명제로 삼아 입장의 선명성을 갖는 것, 어쩌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명분처럼 생각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당시 수구파를 몰아내고, 분명하고, 광명하며, 급진적인 '개화의 조선'을 이루어내자, 혈기를 분사하던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 외에는 누구라도 적으로 돌려버리는 뺄셈의 정치로 인해, 끝끝내 힘을 응집하지 못하고 3일천하의 내리막을 걷고 말았습니다.

당시 급진개화파들은 한때 개화의 비전을 공유하던 개화파 안에서도 그저 자신들처럼 '급진'이 아닌 '온건'개화파란 이유로 '수구파'라 몰아붙이며 적대시했다고 하죠.
결국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위로 왕실이나, 곁으로 엘리트층,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서조차 손가락질받고 외면받으며, 본인들과 가족들을 비롯해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당시 '개화'라는 명분, 역사를 돌이켜볼 때 탓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민의식에 가까운 독선은 누가뭐래도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결국 그들은 '개화'에 대한 나쁜 인상만 창출하여 조선사회로 하여금 '개화'를 터부시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개화를 오히려 10년 이상 뒤로 물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역사에 남을 큰 누를 끼쳤거든요.

전에 여러 번 관련 글과 대댓논쟁에서 타일러드렸지만, 부디 사람들을 간편하게, 함부로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에 대해 비토하는 것까지 이해한다 쳐도,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온건한' 이들까지 당신의 주장에 동조않는다고 함부로 적으로 몰면 안됩니다. 이 작은 땅, 이 좁은 곳에서 '재조산하'는 그런 뺄셈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찢빠, 찢베, 털빠, 세탁.. 참 저렴하지만 쉽고 간편한 개념이어서 즐겨 쓰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문재인 정부의 '재조산하'를 꿈꾸는 시대의 지성인이라면, 그 쉽고 간편함에 자신의 판단수준과 의식수준마저 저당잡히지 마시기를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323 2018-09-23 21:49:14 1

문대통령, 방미중 폭스뉴스 인터뷰…韓대통령 중 처음 (주특기인 본진폭파) [새창]

기사펌 외엔 뻘글인데..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322 2018-09-23 13:58:40 0/12

문대통령, 방미중 폭스뉴스 인터뷰…韓대통령 중 처음 (주특기인 본진폭파) [새창]

메모 그냥 잘 살려두세요. ^^ 님같은 분께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321 2018-09-19 16:07:26 4

내일 백두산(삼지연 지역) 날씨예보 (다행히 오늘이나 금요일보다 좋음) [새창]

맞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맑은 모습은 특별히 산이 선택한 자에게만 허락된다고도 하죠. 정말 모를 날씨지만 아무튼 주중 다른 날보다는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보여 기쁜 마음에 올려본 겁니다.(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데, 당연히 북측 담당자들도 기상상황 다 따져보고 추진하는 거겠죠. 암튼 그림 땟깔 여부를 떠나서, 온 국민과 함께 나눌 두 분의 멋진 추억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320 2018-09-19 09:36:39 5

[속보]靑 “문대통령, 평양시민 찾는 대동강수산물식당서 만찬” [새창]

정상회담이 전세계 관심사인 '비핵화'테마 까지 포함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문프가 평양 일정 끝내고, 원거리 방문일정을 추가로 넣느냐마느냐로 바로미터를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핵화'관련 합의나 선언이 없을 경우에 원거리 여정을 넣으면 야당이나 반대세력으로부터 '평양유람이나 하고 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회담에서 좋은 성과 내시고 맘편히 백두산이든, 신의주든, 묘향산이든, 원산이든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실제 어제부터 백두산 방문 가능성을 전하는 소식에 관한 보도도 있었죠. 뉴스핌, 文∙金, 정상회담 일정 중 백두산 방문 가능성 나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900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