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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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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이재명이 뿜어내는 독소'라든가,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같은 표현이 너무 막연하고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불거진 게 6.13 지선 전후이니 그때로 되돌아가보죠.
당시 이재명에 대한 비토는 그의 전과로 인한 후보자격에 관한 문제제기와 그 외의 것들로 구분해볼 수가 있어요. 즉 소위 혜경궁 트윗, 김부선과의 불륜, 집안 내 불화와 관련된 막말, 성남시내 민원인들과의 마찰과 태도, 조폭연루설 등의 문제죠. 전과와 '나머지 문제들'이라고 구분한 건, 나머지 문제들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민단체나 개인의 고발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결론 난 게 없어요. 물론 이 문제들 중 하나라도 의혹의 제기하는 쪽 주장이 맞는 걸로 결론나오면 이재명 제명이든, 축출이든 다 동의할 수 있을만큼 중대사안들 맞아요. 그러나 누가뭐래도 아직은 결론 이전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들의 의혹 가능성만 가지고 공당에서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자를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지선당시 이재명의 후보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지요. 우선 이재명의 전과가 더민주당 누군가의 농간으로 공개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명백히 공개되어 만인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 중 단순 위반을 넘어서 '범죄'의 외형을 갖는 2002년 '무고죄'를 봅시다. 복역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벌금이 150만원에 당시 민변의 입장도 있었어요. 이재명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사안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주장으로서는 동감하지만, 당 전체가 구속받아야 할 정도로 확고한 '정의'가 될 순 없다는 얘기에요.
게다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자에 대해 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그 제한 기간은 단지 5년뿐이라고 못박잖아요. 그럼 당에서는 이재명이나, 또다른 비슷한 어떤 전과자라도 이미 법적 책임 다 진지 5년이 훨씬 지난 문제에 대해서 '당신 후보자격이 없다고 물러가라'는, 헌법 기본권인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는 결론을 죽었다 깨나도 내릴 수가 없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역시 2004년의 일이었고, 또 야권인사가 대부분인 더불어민주당 특성상 시의회에서 상대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대립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점거한 것같은 이력은 적어도 당내에서는 비토될 수 없는, 아니, 그런 행동 한 번 제대로 안한 인사가 오히려 방관자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 '음주운전'에 대해선 말할 나위도 없지요. 지난 6.13 선거 때 후보자 수 만 명, 아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가운데도 음주운전 전과자는 수두룩했어요.
저역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음주운전이 단지 위반이 아니라 중범죄라고 주장하고픈 사람이지만, 우리 법체계에서, 또 오늘날 정치판에서 인명사고도 없이 단속만 받았던 자에 대한 그런 주장은 아직 먹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재명 제명 내지 축출은 '아직' 결론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유보하는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더구나 전과사실 공개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 수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일단 받아버렸으니, 그 민선지사의 정당성을 그저 의혹만으로, 또 선거법이 제한할 수 없는 과거 전과만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 논쟁에서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 따지다보면, 마치 이재명을 변호하고 편드는 것 같아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구요? 이게 '이재명의 독소 때문'에 당이 오염되서 그런 거라구요? 혹은 자신의 정치인,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 때문에라도 이재명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다물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무조건 찢빠이고, 손가혁이라서 그런 거라구요?
과연 그렇게 쉽게 낙인찍고 혐오해버리는 게 정말 원칙주의자이신 문대통령을 따르는 문파요, 권리당원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이 모든 게 이재명이 좋아서, 손가혁이라서, 쉴드치는 거라 몰아붙이는 분들께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곳이 오유이기에 그런 입장 가지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이받는 상대들이 찢빠나 손가혁이 아닐 수 있으니 근거없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적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혹 죽었다 깨나도 그 낙인찍는 걸 하셔야겠더라도, 부디 오유의 정체성과 역사를 생각해서, 또 스스로 문파로서의 품격을 생각해서 시게 공지사항이라도 좀 지켜가며 토론하시길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