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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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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6대 수사권빼고 수사권분리가 문정권의 맥시멈이었다고봐요. 그에대한 반발로 검찰저항이 만만치않아서 몆년동안 질질끌었기도하고 하지만 큰걸음 한발자국 간거긴하지만
국민여론때문에 더개혁하려다가 이낙연에게 막히고 결국 문통이 그만하라고 한거였고...
언론중재법은 법사위를 보시면알겠지만 윤호중위원장때 여당야당이 언론중재법 20항까지 서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누더기되겠다싶어서(제생각) 다른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켰지만 박병석 의장이 막아서 좌초되었죠. 여당야당이 합의없이 통과된법안이라고(박병석의장욕많이먹었지만...)
제생각은 이래요. 민주당은 솔직해져야한다. 안될거같은걸 말을해라 검찰수사권 딱저정도선으로 이번정권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 등등 설명하던가.
아니면 할거면 당대표든 누구든 힘합쳐서 단기간내에 한번에 다통과시키던가....이부분에대해서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