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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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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를 어떻게 이원화하나요....기소권도 있고 대부분검찰출신에 변호사출신일텐데....그냥 경찰에 넣을수가없을텐데 그한달안에 할수있는 맥시멈은 법상 검찰수사권을 빼는것이 될거같고
아마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과 영장발부는 검찰이할테니 저희는 또검찰욕만하겠죠....
우리나라의 인식은 기소를 해내느냐도 걸려있기때문에 저는 지금상황을 좋은쪽으로 흘러갈거라고 생각이 안되네요 ㅠ 아마 많은 정치적 법적 많은 부분에서 싸움이 날거같고 아마 민주당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날거같은 전망으로 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