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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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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기친 금액만큼 또는 그에 준하게 어떤 수단으로든 피해자에게 갚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저 사기꾼도 경/검 조사에서 '죄송합니다.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하면 경/검찰은 저 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거나 갚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100억 사기쳤으면 10년을 감방에 살아도 연봉 10억인겁니다. 저희 와이프 지인은 이보다는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도박빚 갚는데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하고서 작당한 두명이 5년 살았는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없었다네요. 이 당시에도 사기꾼들 (감방)기간 대비 소득이 대기업 과장급 연봉이 되더랍니다. 이정도면 사실 사회가 경제사범을 육성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