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
2014-09-19 07:09:04
0
다자간 협상은 모든 관세 철폐가 목표고 fta는 얼마든지 상호이해에 따라 향후에 재협상이 가능하죠. 지금 고관세율이라고 언론에 흘린 것도 사실 고관세도 아닐 뿐더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의 정부희망고시일 뿐입니다
당연히 의무수입물량 늘어나는 것도 고려했지요 농민들이 못배워 처먹어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수입산 용도규제를 강화하는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번 발표에서 도리어 mma 자율처분권한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정상국가에 당연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었던 수입쌀혼합을 이번에 금지한다며 생색내면서 말이요. 이게 정부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계 전국단위 대표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없이 무시로 일관하는 정부는 제멋대로 협상하고 통보만 하는 독재기관입니까? 94년 개방시대부터 20년 넘는 세월동안 농민단체의 줄기찬 대책과 제안은 사람이 죽어도 콧배기도 안 쳐다봤던게 한국정부지요. 나는 농사 안 짓고 농민이랑 관계없다고 정부의 책임회피와 변명에 국민들의 동조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있어라"의 일환일텐데
조합원을 쥐어짜는 농협의 방만한 행태를 방치하고 특정업계에만 들어가는 막대한 지원정책같은 방종과 무능으로 일부 대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아 농사 포기하고 외지인들에게 농지위탁하거나 대기업화하는 축산업자에 팔아넘기는 지경입니다. 현실성있는 대책은 없이 영농조합 만들어서 6차산업화해라, 축산업으로 경쟁력 강화해라, 잉여노동력을 활용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농민 굴려먹어라, 아니면 굶어 뒈지든지 이런 황당한 졸속농정을 밀어붙이면서 거지만도 못한 농민에게 당장 개방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생존권 압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