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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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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과 관련해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자면 ... 그냥 놔두면됩니다.
정부에서 해야할일은 그 거품이 급속도로 .. 시장심리에 의해서 경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은 과도합니다. 저 또한도 부동산의 버블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경제정책을 뙇!!! 이거하자!!! 라고 해서 뙇!!!!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만은
모든 경제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지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상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 어쩔수 없지요.. 한,두세대에 걸쳐서 충격을 분산시켜야죠..
우리가.. 아니 정부에서 할일은 해방이후부터 아니 6.25 이후부터 부동산에 집중되어있던 부를 재 분배 시켜야 한다는점이죠.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의 초점이었다면, (어쩔수가 없겠죠.. 윗대가리들이혹은 우리나라의 큰손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현상유지처럼 보이나 조금씩 가격을 하락시켜가는.. 과도한 단기 상승은 막고 과도한 단기하락을 막는.. 그런쪽으로 정책이 가야겠지요
장기적으로... 개개인간의 부의 충격 , 마이너스를 조금씩 감안하게 하면서 부의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현상유지만 해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질가치의 하락이므로..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받쳐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3~40년뒤에는 부동산 거품논란은 사라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은 껌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향후 몇년 안에 예견되는 깡통전세 대란등 충격을 막는것에 집중해야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