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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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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 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작성자님의 말씀에도 대체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제 문제라는 건 단순히 최저시급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고, 또 최저시급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에게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시급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기형적인 고용 시장에서 최저시급의 문제가 마치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도 같은 문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물론 기본적인 생활고에 허덕이는 빈곤층이나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시급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형적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게 보다 근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죠, 최저시급만큼 받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