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거 나라에서 다 걷어서 독같이 분배하는게 가능하면 그러겠지요.
1년예산 500조원 대인데 600조를 기본소득으로 풀자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 복지들 다 포기해야 합니다.
4대보험 포기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할수 있는 건강보험이 개인몫이 되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이나 이재용이나 정용진이나 정몽준이나 다 똑같이
받게 되는게 기본소득 개념인대 노인들에게 100만원씩 주면 좋을것 같죠?
아파서 병원가면 100만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집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 복지 누리면서 기본소득 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기도에서 한다는 농민기본소득, 한달에 5만원이 소득인가요?
유럽에서 여러나라들이 기본소득 실험하다 접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공산국가들의 배급이 비슷한 개념인대 생산성이 좋지 않아
자본주의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부쩍 올라간 일들이 많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7130959678
노벨상 석학 크루그먼 "기본소득, 계산기 두드려봤나" 비판
구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 04. 1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