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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4-07-11 16:09:47 1
어쨋거나 현행법대로 굴러가면 외제차 보면 피하는게 맞을듯 ㅎㅎ [새창]
2014/07/11 10:01:54
1 하.. 28개월 48만건 이상 단속경험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했다고 해도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어차피 댓글 확인도 안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답글 남깁니다

"난폭운전 중 고급차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제 경험을 못믿으면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
이게 그냥 제 감이 아니라 보고실적으로 국내외 차종/년식/체납건수와 금액 등등으로 체계적으로 올려요. 통계자료가 있다구요.

"대포차"라는걸 좁은 의미로만 인식하시는데, "보험도 없고 명의를 완전 도용한"대포차 말고
"명의만 빌린"차도 대포차로 규정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런 차들은 보험도 잘 가입해요. 근데 세금하고 범칙금만 안냅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체납금이 몇백이어도
보험금은 잘 낼수가 있어요. 대게 사채나 빚쟁이들, 혹은 사기꾼들이 호구 하나 잡아서 명의 집어넣어놓고 세금 안내고 타는겁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거주가 확실해요. 근데 대포차에요. 왜? 세금 안내고 명의가 다르니까. 이게 현행 대포차량 추정기준입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영업용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중 단연 1등이 고급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반수 이상이 외제차입니다.

대포차 증가 원인이요? 대포차 감소중이에요. 전국 대포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중 외제차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겁니다.
즉 대포차 절대숫자는 줄고있는데 외제차 대포차량은 점점 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대포차중에 국산차는 에쿠스급 대형차 아니면 거의 안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수부족땜에 정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도 미친듯이 대포차를 잡아넣고 있거든요 ㅎㅎ
근데 외제차 대포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야 저도 모르죠. 다들 FTA라고 추측할뿐.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돈 내가쓰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19세기 산업혁명식 자본주의 논리에요

현대사회는 수정자본주의 사회고, 외제차의 나쁜 외부성으로 인해 공익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사회자본을 재분배합니다.
여기서 "사회자본의 재분배"라는건 외제차에게 더 과중한 보험료를 무는 것이 해당되겠죠. 굳이 이 방식이 아니어도 방법은 많죠.

캡쳐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절대 다수가 의지와 상관없이 소수 몇몇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긴다면, 다수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겁니다.
도로는 공공재고, 주차장도 공공재인데

고급차량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데 위축되고 불편이 초래된다면 고급차량이 책임을 무는게 현재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싫고 "내가 100억짜리 차를 명동 한복판에서 끌고나오건 말건 니들이 뭔상관"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싶으시면 20세기 초 대공황 이전 미국이나
19세기 산업혁명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1222 2014-07-11 14:53:32 82
[익명]교통사고 나이롱 인실ㅈ 후기. 사진첨부. 스왑주위~ [새창]
2014/07/11 14:04:42
사고 나본 입장에서 현장 현금 합의는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공갈꾼(?)은 쌤통이네요. 개시키
1221 2014-07-11 14:01:27 1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1 아마..현정권이 유지되는 한 개혁은 어림도 없을 듯 싶네요.
기업 프렌들리라니까는 뭐.. 아 이건 MB시절이지만 지금이 시즌2잖아요?ㅎㅎ
1220 2014-07-11 13:55:35 1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따라서 국가는 보험사에 적절히 개입하여 국민 공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고급차량이 일으키는 보험료 증대를 다수의 국산차 오너에게 전가시키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기업 편들어주기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짤 댓글만큼 속 시원한 글이 없어서 올립니다.
1219 2014-07-11 13:54:05 2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오로지 사회 안전망을 보험에만 맞기고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20세기 뉴딜정책 이전 미국에서나 통하는 논리라는 것이죠
요샌 의료보험땜에 미국에서 저 논리가 통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보험사는 기업이라 이득을 추구하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돌하는건 당연합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해 사회자원을 언제든 재분배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복지고 사회 안전망입니다.

"니가 실수 했으니까 니인생 니가 다 책임져"는 복지국가에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영국에서 통하던 말이죠.
누가봐도 접촉사고로 인생이 말아먹힌다면 그게 잘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8 2014-07-11 13:50:27 0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하지만 영업용, 법인 차량 포함하면 역시나 "택시,렉카"입니다.

한국에서 난폭운전=택시+렉카 라고 봐도 99% 적중률을 보여줍니다..ㅎㅎ
1217 2014-07-11 13:49:23 1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국산차중 난폭운전 절대 다수는 "대형차"입니다. 그놈의 에쿠스 오피러스 체어맨들..ㅡㅡ
심지어 단속반 싸이렌 울리니까 위협운전도 서슴치 않습니다.
스타렉스 역시 법인, 관인차량이 많습니다.
1216 2014-07-11 13:36:36 36
[펌] 내수용 제네시스 충돌테스트 장면 [새창]
2014/07/11 13:26:15
이게 다 소비자들이 현대에 비판을 가하니까 일어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말로 저렇게 의심할정도로 신뢰도를 추락시켜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지 않았어도 신형 제네시스 내수형이 이만큼 안전하게 나왔을지 모를일이죠.

이래서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거죠
1215 2014-07-11 13:33:05 1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 시키는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28개월간 48만7천대 이상 단속을 뛰었으면
어느정도 통계적인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214 2014-07-11 13:28:52 0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위에서 "난폭운전"의 범주에 "영업용 차량(택시,렉카,화물차)"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차량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영업용 차량 난폭운전이 1등입니다.
1213 2014-07-11 13:27:17 1
이번 산타패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새창]
2014/07/11 13:11:35
현장에서 영치업무와 단속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급차가 모두 난폭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전체 차량비율중 난폭운전 비율은 무지무지하게 낮아요

그런데 난폭운전 차량중 고급차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대에 육박해요. 그 고급차 중에서도 외제차가 과반수 이상입니다.

더 절묘한 건 이 "난폭운전하는 차량중 고급차량"은 상당수가 대포차입니다. 현장에서 운전 막하는 고급차 보면 딱 감이 와서 쫒아갑니다. 적중률 80%는 됩니다.

제돈 내고 성실하게 고급차 몰고 다니는 "정상적인 고급차 오너"들은 절대 난폭운전 하지 않습니다. 되려 여유만만 운전들 하십니다. 여유로워요.

근데 도로에 돌아다니는 고급차중 상당수가 대포차량이에요. 대포차 신고만 안되어있지 사실상 대포차입니다. 명의가 달라요.
작년 한해 "체납으로 인한 견인"건수만 어림잡아 3만건, "견인"이 이정도고, "영치(번호판 압류)"의 경우 견인의 수십배에요.
견인은 한 10년씩 장기체납한 놈들 잡아갑니다. 어지간하면 안해요.

근데 이 "견인, 영치"차량 대다수가 국산은 에쿠스급 대형 고급차 혹은 외제차량입니다. 대포차로 외제차가 어마어마하게 풀려나왔어요 FTA이후로.
1212 2014-07-11 13:21:55 1
어쨋거나 현행법대로 굴러가면 외제차 보면 피하는게 맞을듯 ㅎㅎ [새창]
2014/07/11 10:01:54
에휴.. 다시말씀드리지만 벤틀리 차주는 하등 잘못한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비난의 대상은 정부의 대책과 보험정책인거죠.

외제차 오너를 다 비판하는게 아니라, 개떡같은 보험정책을 내놓은 현실때문에
개막장 운전을 펼치는 외제차 오너들을 양산하고, 대포차로 외제차를 마구 풀어놓아 도로위의 무법자로 만드는 실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외제차 오너가 잘못했답니까? 제가 비판하는건 "난폭운전을 일삼는" 외제차 오너들을 비판하는 거라구요.
통계적으로 "난폭운전자 비율"이 고급차량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난폭운전차량에 고급차량이 많다=고급차량은 모두 난폭운전자다
이게 아니라구요 ;;
1211 2014-07-11 13:21:45 0
뜬금없이 영국 락페스티벌에 참가해버린 열도 출신 아이돌 [새창]
2014/07/11 01:54:41
사진만 보고: 뭔짓..?-_-

라이브 동영상을 보고: ...잘하는데? 이쁜데?
1210 2014-07-11 13:18:20 1
어쨋거나 현행법대로 굴러가면 외제차 보면 피하는게 맞을듯 ㅎㅎ [새창]
2014/07/11 10:01:54
11물론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외제차 보험혜택보다 보험료 저렴…국산차들이 부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14/0200000000AKR20130914060100002.HTML

지금 수준의 보험료는 말도 안되는거란 소리입니다.
1209 2014-07-11 13:17:28 1
어쨋거나 현행법대로 굴러가면 외제차 보면 피하는게 맞을듯 ㅎㅎ [새창]
2014/07/11 10:01:54
난폭운전자에 고급차량 운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고급차량이 난폭운전한다는 통계가 있냐고 하셨네요.

난폭운전 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포차입니다. 나머지 3~4할이 개떡같은 성질머리를 지닌 사람이거나 음주운전자들이구요
이걸 통계자료 있느냐??라고 하면 글쎄.. 정부문서를 꺼내와야 하는데 그럼 큰일나요

여기서 "난폭운전"의 범주는 "일반 승용차"에 한정합니다. "택시, 화물차, 렉카"등의 영업용 차량 난폭운전은 제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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