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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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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 28개월 48만건 이상 단속경험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했다고 해도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어차피 댓글 확인도 안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답글 남깁니다
"난폭운전 중 고급차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제 경험을 못믿으면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
이게 그냥 제 감이 아니라 보고실적으로 국내외 차종/년식/체납건수와 금액 등등으로 체계적으로 올려요. 통계자료가 있다구요.
"대포차"라는걸 좁은 의미로만 인식하시는데, "보험도 없고 명의를 완전 도용한"대포차 말고
"명의만 빌린"차도 대포차로 규정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런 차들은 보험도 잘 가입해요. 근데 세금하고 범칙금만 안냅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체납금이 몇백이어도
보험금은 잘 낼수가 있어요. 대게 사채나 빚쟁이들, 혹은 사기꾼들이 호구 하나 잡아서 명의 집어넣어놓고 세금 안내고 타는겁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거주가 확실해요. 근데 대포차에요. 왜? 세금 안내고 명의가 다르니까. 이게 현행 대포차량 추정기준입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영업용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중 단연 1등이 고급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반수 이상이 외제차입니다.
대포차 증가 원인이요? 대포차 감소중이에요. 전국 대포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중 외제차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겁니다.
즉 대포차 절대숫자는 줄고있는데 외제차 대포차량은 점점 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대포차중에 국산차는 에쿠스급 대형차 아니면 거의 안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수부족땜에 정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도 미친듯이 대포차를 잡아넣고 있거든요 ㅎㅎ
근데 외제차 대포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야 저도 모르죠. 다들 FTA라고 추측할뿐.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돈 내가쓰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19세기 산업혁명식 자본주의 논리에요
현대사회는 수정자본주의 사회고, 외제차의 나쁜 외부성으로 인해 공익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사회자본을 재분배합니다.
여기서 "사회자본의 재분배"라는건 외제차에게 더 과중한 보험료를 무는 것이 해당되겠죠. 굳이 이 방식이 아니어도 방법은 많죠.
캡쳐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절대 다수가 의지와 상관없이 소수 몇몇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긴다면, 다수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겁니다.
도로는 공공재고, 주차장도 공공재인데
고급차량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데 위축되고 불편이 초래된다면 고급차량이 책임을 무는게 현재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싫고 "내가 100억짜리 차를 명동 한복판에서 끌고나오건 말건 니들이 뭔상관"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싶으시면 20세기 초 대공황 이전 미국이나
19세기 산업혁명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