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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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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실수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개인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길가다가 고급차를 실수로 긁을수있고, 고가의 의류를 더럽힐 수 잇죠
이런 "사소한"실수로 인해 개인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사회는 복불복 식의 사회로 결코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롤스로이스를 긁어서 수리비 1억5천이 나온 사람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사소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개인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운없으면 JOT되는 무섭고 살벌한 사회지요. 현대 미국사회랄까요?
그럼 비싼차 사서 타고다니는게 죄냐? 아닙니다. 죄 아니죠.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그 비싼차를 "공공재인 도로나 주차장"에 세워두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공산주의식 논리같나요? 네 맞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킨 자본주의거든요. 돈 많이 가지고 벌고 쓰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강합니다. 핀란드에선 재벌이 과속하다 걸리면 몇억씩 범칙금내죠?
이 논리에 동조 못하신다면 천민자본주의에 동의하시는 거니까 더이상 할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