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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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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민영화는 안합니다. -> 노조 : 개인대상 매각 불가능하게 법 제정해주세요 -> 대변인 : 안됨. 그렇게 하면 국제법상 제소 될 수 있음.
그럼. 분리 자회사 만들고 외국기업/개인이 지분 구입 하겠다고 할 경우, 안 팔면 제소당하는거네?
그럼 시정 해달라고 외국 기업에서 요청 들어오겠지?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금 들여서 재판 하겠지?
하지만 판례/선례/협약문 어딜 봐도 우리가 비빌 구석이 없네? 졌네? 그럼 세금으로 보상금 물어주고 재판비용 들이고 지분 매각도 해야겠네? ...
상식적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가는 수순인걸 아니라고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으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