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77
2017-04-11 20:36:53
14/21
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양형관련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새글파서 하세요.
괜히 신경 끄겠다는 사람 글 와서 시비걸지 말구요.
양형관련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새글파서 하세요.
괜히 신경 끄겠다는 사람 글 와서 시비걸지 말구요.
12875
2017-04-11 19:29:56
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ㅎㅎ
12874
2017-04-11 19:07:57
14
야구나 봐야지 하고 카카오TV 켰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한화팬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좋은 밤 되세요.
ㅋㅋㅋㅋㅋㅋ
좋은 밤 되세요.
12873
2017-04-11 18:34:56
8
님 저랑 내기할래요? 저거 철회 안하면 부정선거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 득표수 5%이상 깎입니다.
좁게는 맘까페 크게는 애딸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등돌리는 헛짓인데 저게 얼마나 셀까요라니;;
좁게는 맘까페 크게는 애딸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등돌리는 헛짓인데 저게 얼마나 셀까요라니;;
12872
2017-04-11 16:46:48
18/49
같은케이스 다른판결 다른댓글 달리는것에 대한 의문제기를 하니까 피해망상이 되네요.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871
2017-04-11 16:28:51
27/61
본문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죽였는데 양형에 불만 갖는건 되지만 전부인이 전남편 죽인것에 대한 양형불만은 이야기하면 안되는건가요?
아 이게 어그로였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어그로였군요 죄송합니다
12870
2017-04-11 16:24:15
27/47
https://namu.wiki/w/비례의%20원칙
비례의원칙은 영미법 대륙법 모두 인정하는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사안이면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하는건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저로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비례의원칙은 영미법 대륙법 모두 인정하는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사안이면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하는건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저로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12869
2017-04-11 16:21:34
50
생계형범죄 징역 1~2년 (절도죄)
살인 : 집유부터 3~4년 (상해치사 등)
ㅋㅋㅋㅋ 이맛헬~
과실인정되고 집유뜨는건 봤어도 흉부를 흉기로 찌르는 고의성이 입증되고도 집유뜨는건 정말 듣도보도 못했네요.
살인 : 집유부터 3~4년 (상해치사 등)
ㅋㅋㅋㅋ 이맛헬~
과실인정되고 집유뜨는건 봤어도 흉부를 흉기로 찌르는 고의성이 입증되고도 집유뜨는건 정말 듣도보도 못했네요.
12868
2017-04-11 16:10:47
50/54
??? 본문이랑 똑같이 내연관계 이성살해인데 심지어 흉기갖고 흉부찌른건은 집유떠서 비례의원칙에 어긋난다니까 왜 비공 열심히들 박으시지 ㄷㄷ
12867
2017-04-11 16:09:22
3
셀쥬// 똥싸는것도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하시나보네요. 좋은거 배워갑니다.
아직 벚꽃 많이 안떨어졌던데 근처 공원가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부들부들하는 손좀 달래세요.
아, 혹시 비공감 누르면서 '공감하지 못해서 비공감 누릅니다' 이러면서 '히히 이러면 내가 비공박으려고 그러는 의도를 모르겠지?' 하면서 비공박고 다녀서 남들도 님처럼 히히덕거리며 시비걸고 다닐거라 생각하나본데 그건 님만 그런거니 오해하진 마세요;;
근데 왜 항상 멘탈나가면 다들 ㅋㅋㅋ 하면서 정신승리를 할까....롤에서도 그렇게들 말하던데 궁금하긴 하네요.
아직 벚꽃 많이 안떨어졌던데 근처 공원가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부들부들하는 손좀 달래세요.
아, 혹시 비공감 누르면서 '공감하지 못해서 비공감 누릅니다' 이러면서 '히히 이러면 내가 비공박으려고 그러는 의도를 모르겠지?' 하면서 비공박고 다녀서 남들도 님처럼 히히덕거리며 시비걸고 다닐거라 생각하나본데 그건 님만 그런거니 오해하진 마세요;;
근데 왜 항상 멘탈나가면 다들 ㅋㅋㅋ 하면서 정신승리를 할까....롤에서도 그렇게들 말하던데 궁금하긴 하네요.
12866
2017-04-11 16:04:01
37/57
비례의원칙은 법학배울때나 적용되는건가 ㅋㅋㅋ
12865
2017-04-11 16:02:31
60/81
우산 던져서 사람 맞추기도 어려운데 우산으로 여친 맞춰서 죽인 남자는 징역4년.
흉기로 가슴찔러서 사망케한 사실혼관계 전부인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따질만한 장래가 창창한....도 위에나
해당하는데도 이러니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기분이 드네요.
흉기로 가슴찔러서 사망케한 사실혼관계 전부인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따질만한 장래가 창창한....도 위에나
해당하는데도 이러니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기분이 드네요.
12864
2017-04-11 16:00:11
73/93
흉기로 흉부를 찔러 전남편을 숨지게 한 전부인 집행유예 땅땅땅!
심지어 이혼후 같이사는 사실혼관계! 흉기로 흉부를 찔렀지만 집행유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122500065.HTML
12863
2017-04-11 15:54:56
3
와 살다살다 별소릴 다 ㅋㅋㅋ 민주당이 북풍 일으킨다는 소린 교과서에서도 본 적 없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