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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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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이 200석 의석을 차지했을 때 가능해지는게 노무현 탄핵정국이죠.
탄핵에 실제로 되고 안되고는 큰 의미다 없습니다. 당장 200석의 동의로 탄핵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몇달간 정지되고
탄핵이 안되더라도 해당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바로 레임덕이 오는거죠.
자연스레 늘공이라 일컷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실 중심에서 국회중심으로 옮겨가게됩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어떤 정책이나 지시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도는 별 의미없어지고
국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국회의장과 제1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있나에 모든 공무원들이 집중하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