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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2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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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말했다시피 국민의 후생을 진흥한다는 목적 하에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함정이 들어가죠.
아까 말한 국가제소권. 그걸 둘이 합치면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재제가 있으면 그게 국가제소가 가능해요.
색소 첨가에 대한 제소였고 기업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재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돈이 뜯기는데 주저하겠죠.
이건 실제 러시아에서 국가 제소 먹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