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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2014-10-19 19:22:13 0
[새창]
근데 저놈들이 그걸 모르고 그짓거리를 했을리도 없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사의 자기거래거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위성 5억에 팔아넘기는 의결에서 찬성한놈이라면
kt 이사들이 다 같이 한통속이라는 소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손해 끼친건 마찬가지니까
승인에 찬성한 이사 모두 손배책임이 있음 (대법판례)

그리고 이사회 승인없이 진행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설/무효설/상대적무효설 등등 의견이 갈리네요....

여튼 똥밟았네 하고 끝날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책임 물어야함

이런곳에 세금이 몇천억씩 날라가고 있으니...참...................
4952 2014-10-19 19:11:45 4
[새창]
이걸 왜 당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상법에 하지마라고 딱 나와있는데.....

우리 상법에는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는 회사의 세부내용을 속속들이 알고있으니까
회사와 이사가 거래햐면
이사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등골 빼먹을수도 있어서

회사에 부담이 될수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를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이익의 범위는 이사 본인의 이익 말고도
제3자를 위한 이득이 있는 거래라도 마찬가지고...

이사라고 함은
상법상의 모든 이사 뿐 아니라
상법상 청산인, 임시 이사 등등 모두
저기에 걸려들어갑니다...

문제는 퇴임이사인데...

퇴임당시에 그 이사자리가 공석이라면
지아무리 퇴임해도 저 법에 걸려들어가기는 하는데...

퇴임이후 공석이 충원되었고
거래 당시 당사자가 퇴임상태라면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에서 말하는 이사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흠...지금 생각해보니 법이 왜 이딴식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만국기 휘날리는 대한민국 근본없는 상법이
일본거 번역하고 독일거 번역해서 짜집기한 법이 한국법이라서

구멍이 한두군데가 아님....
4951 2014-10-19 18:45:42 8
열도를 멘붕 시킨 체리필터 무대 [새창]
2014/10/19 13:55:43
노래도 엄청 좋은데

음향 시스템의 차이인지 뭔지

소리가 확 다르게 들려요....ㅎㄷㄷㄷ......
4950 2014-10-19 00:43:14 9
(2014국감)구조 수영 실력보다 토익점수..이상한 해경 공채 [새창]
2014/10/15 14:45:40
토익....ㅋㅋ
뭐 하다못해 진짜로 영어를 잘하면 말을안합니다..

토익 900찍어봤자
외국인이랑 대화를 못해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한 950넘으면 뭐 잘할수도 있겠죠
그사람한테 외국인 한번 붙여놔보세요..
어느수준으로 대화가 되는지...

근데 각종 국가고시 치려고 해도
기보 700점이상 받아오라고 하고
입사때도 토익점수 내라고하니

병신같은 공부인거 알면서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겁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품사 끼워맞추기나 하는 이딴 시험이

발표도 한달후에 나고
정답도 공개안해
당연히 이의제기고 뭐고 없고
시험지도 못가져가
문제 유출하면 고소크리

방향이고 뭐고 없이
오로지 경쟁만 할줄아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매달 4만원씩 죽어라고 갖다바치는거죠

시험계의 창렬이죠
한국사람들은 시험에서까지 호구가됨
4949 2014-10-19 00:22:00 2
목욕 할 때 커피 찌꺼기 쓰란 사람 나와ㅡㅡ [새창]
2014/10/18 23:13:18
ㅎㅎ 좋은결과 있기를 바래요~~
4948 2014-10-18 17:33:09 9
아이고 답답한 고객님아 [새창]
2014/10/18 16:39:31
답답....
4947 2014-10-18 17:31:27 11
sbs 일베사진논란 공식사과.gisa [새창]
2014/10/17 22:03:45
이런건 잡았으면 좀
누군지 밝히면 안되나??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식이면
니놈들 자체가 일베랑 한통속인거랑 뭐가다르냐??
4946 2014-10-18 15:08:11 1
단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ㅠㅠ의 과거 버전 [새창]
2014/10/18 12:31:22
한심한 인생들...ㅉㅉ
4945 2014-10-18 14:57:26 1
어제 크루즈 디젤 인수받고 오늘 보험도 가입했어용 [새창]
2014/10/18 07:26:18
멋진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언능 많이 벌어서
신차도 한번 뽑아봐야할텐뎅 ㅠㅠ
4944 2014-10-18 00:11:02 11
시발 [새창]
2014/10/17 12:44:03
잡으셔야 합니다...
4943 2014-10-17 21:33:34 53
속보 포미닛 공연장 환풍기 붕괴 [새창]
2014/10/17 18:28:10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ㅠㅠ
하지만 저분들의 부주의를 욕할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리플달고있는 우리들도 저기 있었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곳이 환풍기 인줄도 모르고 올라갔을겁니다....

저런 환풍구 도시쪽으로 조금만 가도
엄청 많습니다....

다들 어릴때 담력키운다고 저위로 슬쩍 걸어보기도 했잖아요...

철망 자체가 튼튼할것 같았는데
문제는 철망이 아니라 그 아래쪽을 지지하는 구조가 약했던거군요...

누구도 저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쓸데없는 암기 경쟁이나 시킬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교육과 인성교육부터 해야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저렇게 사람좀 올라가면 휘어지고
10여미터 아래로 추락할수 있는게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있는것도 위험한데

구조상 그렇게 만들수 밖에 없다고 해도
왜 이나라 교육은 어릴때부터 저런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4942 2014-10-17 12:23:03 1
[단독] 부실 투자 배후는 '재경부'..1조 날리고도 승승장구 [새창]
2014/10/15 22:17:33
너나 할거없이 세금으로 그냥 지들끼리 잔치를 하는구나.........................................
4941 2014-10-17 12:21:10 0
니삭스가 뭐 별거 있남 [새창]
2014/10/17 10:13:41
ㅋㅋㅋㅋ
4940 2014-10-17 12:20:09 5
다이빙벨 (2014) 예고편 .avi [새창]
2014/10/17 08:08:06
어디서 개봉할까요
꼭보러 가고싶은데......
4939 2014-10-17 11:06:06 0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요.. 옷 좀 봐주세요 ㅠㅠ [새창]
2014/10/16 23:47:00
결혼식이라니 좀 신경쓰셔야겠지만

무슨 거적떼기를 걸치셔도 다소화하실 몸매시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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