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8
2012-06-17 14:59:24
3
제일 첫번째가 팩트가 아니네요...
포괄수가제는 특정 병명으로 인한 치료는 그 병에 어떤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맹장수술의 경우 통진만 하고 재래식 수술을 하던, MRI를 찍고 전자식 최신장비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던 같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돈이 없어 통진과 재래식 수술이나 통원치료 밖에 받지 못하던 계층도 고급 검사와 최신장비를 사용한 수술을 입원치료로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병원을 영리적인 입장에서 볼땐 포괄수가제는 수가가 낮게 잡히면 병원측이 대개의 경우 손해를 보기때문에 병원은 이전 포괄수가에 대란 행위수가제에서 하던 행위에서 받던 수가와 비슷한 분량의 진료만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국내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지만, 재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있는 병원은 없죠.
게다가 맹장으로 입원했어도 서류상 추가 병명을 만들어 넣으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행위수가제에 해당되는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이럴경우 포괄수가제가 무의미해지죠.
따라서 비영리병원 구조와 포괄수가제의 순기능적 작용만 본다면 포괄수가제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에 속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병원은 법적으로만 비영리이지 민간이 운영하고, 따라서 재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정해진 가격까지만 진료받을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는건 팩트에 어긋나고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명확하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팩트는 좋은 제도지만 우리나라 상황상 독이 된다일 뿐입니다.
오히려 모든 병원이 국영병원인 선진국에선 이 이상가는 제도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