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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0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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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부터 문제죠.
예를들어 100억 탈세해서 그돈으로 1000억을 벌면... 100억에 가산금 더해서 잘해봐야 180억이 최대구요. 그나마 받아 내기 어렵죠.
김기춘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통받고 손해본 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가정적 피해를 함쳐 봅시다. 징역 3년이요? 어이가 없지만 법이 그래요.
형량등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권력자들은 그걸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쳐도 3번째가 되면 3년형은 받아요.
하지만 김기춘은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미만으로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