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2017-09-18 00:52:48
2
참고로...최저시급이라는게 헌법의 보장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전시동원법인가... 뭐...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권이 제한 내지 금지 됩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도 배제 됩니다. 모든 공장은 국가 소유로 편입되고요.
징집 제도는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제도 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특수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다만 그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