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퓨드 / 국력과는 상관없이 채결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법칙에 의해 이득을 봅니다. 이득의 크기는 조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득이 없으면 조약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칠레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한데도 맺었고, 아니 간단히 생각해봐도 유럽연합이 나오기전에 유럽국가끼리 FTA라 할 수 있는 EEC를 맺었습니다. 유럽의 작디작은소국들은 이득도 없고 독일, 프랑스에 다 잡아먹힌다는데 왜 EEC에 가입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독일이랑 프랑스랑 자유무역맺을때도 프랑스에서 다 독일한테 넘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말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보니 프랑스가 독일 식민진가요?

66 2011-10-27 17:53:11 1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도곡동땅주인 / isd는 환경이랑 부동산은 빼서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isd라도 만능은 아닌것이 국제협의에 가더라도 결국 당사자인 미국법과 비교하는겁니다. 미국법과 비교하여 한국이 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배상판정을 받는것이지 마구잡이로 제소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큰 덩이로 합의했고 통신, 방송, 음반은 예외로 적용했습니다. 어느부분이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약품은 문제점이 발견되 2011년 개정판에 유예기간을 늘렸고 우리는 그사이에 복제약 싄나게 팔게해서 제약업체들 돈 퍼다줄거고 그래도 못살아나면 돈받을줄만알고 개발할줄 모르는 제약회사 탓이죠.

65 2011-10-27 17:33:54 1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coolbrain / 저 유보안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뜻의 유보와는 다른뜻입니다.

미래유보의 뜻은 에프티에이 전문에 나와있는데 부속서2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1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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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조 비합치 조치 및 제 조1. 11.12()12.6
비합치조치에따라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와합치하지아니하는기( )
존의조치를유지하거나새로운조치를도입하거나또는더강화된조치를
채택할수있는특정분야하위분야또는행위를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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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보의뜻은 에프티에이 조항을 무시하고 현재진행중인 규제를 계속 진행해도 되고, 더 강한규제를 걸고, 이 유보목록에 있는 항목에대해 다시 협상하자고 상대국이 요구해도 그 대답까지도 한 100년뒤로 유보해도 상대국이 아무말도 못하는,
외교적으로 나쁜말쓰면 안되니까 그냥 돌려말한거지 '거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보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다시생각해보자 라는 뜻이라면 우리는 미국에게서 미국이 요구한 유보목록인 '핵무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든 '최신예전투기' '핵잠수함'이든 fta니까 다 수입합니다. 붕대감는법만 가르치고 의사자격증 준 다음에 미국 의사자격증이랑 같은대우해서 취업시켜라 할 수 있습니다.

64 2011-10-27 17:16:30 3/4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kakajo / 그러니까 어떤부분이 위험하다는겁니까? 관세철폐로인한 산업구성원이동은 우리나 미국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수출할수 있겠다 싶은부분은 개방하고 미국도 역시 같은마인드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수산시장, 동네시장분들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수출로 부국은 됩니다. 근데 수산물파는건 활어나 지역특화된거 외엔 다 망하는거죠. 시장상인은 망할이유는 없습니다. 중간소매상이 망하는건 대기업의 상권잠식이지 미국의 상품이 싼값에 들어오면 더 싸게사서 차익을 더 남길수 있겠죠. 물론 이는 우리가 팔아재낄 미국의 제조업상인들도 마찬가집니다.

63 2011-10-27 17:10:23 2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랭돌프 / 민노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독소조항이라 붙여서 사람들 선동하는게 안웃깁니까? 씨발?

과일소주 / 이해가 안가네요. 어느부분이 어떻게 잘못될수 있다는거죠?

62 2011-10-24 10:57:23 8

말의힘 -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AVI [새창]

mythbusters란 티비프로를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미국판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미쿡스케일로 진행해서 돈을 펑펑씁니다. 이거 관련실험도 한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실험이기때문에 통제할수 있는 변인은 다 통제합니다. 같은위치에 온실을 3동만들고 물의양, 공기의양, 햇빛의양등을 같게 줍니다. 여러가지 식물을 기르면서 한쪽은 클래식, 한쪽은 욕이 난무하는 록음악, 마지막은 아무음악도 안틀어준 대조군이었을겁니다 여기에서 식물군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장속도가 다르다면 저 이론이 맞다고 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록음악쪽이 더 높게나온 경우도 있고요, 음파의 파형이 식물의 생장속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자체가 가지고있는 힘이 아니라 공기진동에의한 파장이 가진힘을뿐이죠. 우리나라말 꼬리곰탕이었나가 남미 어느나라에선 부모욕이랍니다. 그럼 이 꼬리곰탕이라는 말이가진 힘은 뭘까요?
더불어서 영상의 저화면은 조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기있는 곰팡이는 다른곰팡이가 만들어낸걸 먹고사는 애들도 있지만 일단 밥이라는 기본연료를 가지고 곰팡이가 증식합니다. 어디에나 곰팡이는 있고요. 얘네들이 밥위에서 서로 땅따먹기를 해서 이긴쪽색깔이 많아보이는것 뿐입니다. 아나운서실에서 공대생이나 할수있는 집중력을 발휘해 밥을 담기전에도 똑같은 용기를 똑같은 상점에서 똑같이 씻어서 똑같이 말렸다고 하더라도 말릴때 깨끗이 말린다고 창가에 말리면 태양의 이동경로에 따라 용기가 받는 빛의양과 열의양이 달라지고 이에따라 빛을 좋아하는 곰팡이와 열을좋아하는 곰팡이등의 구성성분이 바뀔정도로 곰팡이급의 세계는 휙휙변합니다. 그래서 그뒤에 용기에 밥을넣고 곰팡이를 증식시키면 각각 많이 들어있던 곰팡이가 늘어나는것뿐이죠. 그게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갈색일뿐입니다.

61 2011-10-17 22:50:58 0

통제불능 막장 멕시코 [새창]

/박정규

2010년 쥐디피 (백만달러)
멕시코 전체 쥐디피 : 1004042 (세계 14위)
한국 전체 쥐디피 : 986256(15위)

최저임금
한국 4320원
멕시코 : 지역마다 다른데 최소 56.70페소에서 59.82페소까지
오늘환율 적용 56.70페소 : 4896원

1인당 쥐디피 말고 국가 전체 쥐디피가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높죠. 중국이 세계2위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쥐디피는 우리의 1/4수준인것처럼요. 그리고 멕시코가 최저임금은 더 높습니다. 오이씨디 가입국중에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적은나라가 멕시코였는데 멕시코가 우릴 앞질렀으니 아마 우리가 제일 꼴지일듯요.

60 2011-10-16 09:50:33 0

베트남 전쟁에서 통일 방식은 평화통일 아니었음? [새창]

평화통일 아니에요.


1973년 1월에 있은 파리평화협정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에 합의하고, 미군 전쟁 포로를 석방해 줄 것을 북베트남에 요구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닉슨 체제의 정통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사이공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초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총 공세를 벌였고, 마침내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동 반 민(Dong Van Minh) 대통령이 항복했다.

[출처] 베트남 전쟁 [Vietnam War ] | 네이버 백과사전

59 2011-10-16 09:28:53 0

fta와 공기업민영화의 연관성에 관한글입니다 [새창]

나도 낚여서 와 가카의 호연지기! 했는데 한 한시간 외교부 전문 찾아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처음으로 일베에 글까지 올렸네.
일베에 올렸던글 여기도 쓸게요. 일베라서 반말체인거 이해좀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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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서 링크타고 왔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fta협정서엔 형말대로 외국인투자제한이 없어지지만 그건 사기업 이야기고 공기업은 부속서에 유보목록에 들어가서 협정대상이 아니야.

부속서 2 유보목록

분야 모든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 (11.3조, 12,2조)
이행요건(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1.9조
현지주재 12.5조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뒤는 기니까 생략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여기 외교통상부 협정문 전문이니까 여기 24장에 대한민국 유보목록 찾아서 읽어봐.

참고로 이 유보라는건 나중에 꼭 협상을 해야된다 이런게 아니라 유보를 결정하는것까지 유보할수 있다는 얘기로, 그냥 외교용어로 듣기좋게 설명한거 뿐이지 실제뜻은 걍 협상거절이란 뜻이야. 왜냐면 그냥 저 유보목록만 가지고도 정말 지옥같은 규정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

유보목록에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를 유보할 수 있다는뜻인데 즉 이부분은 개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는뜻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미래유보가 되었기때문에 통제가능하다 한거야.

만약 협정이 체결된후 외국인이 공기업에 손못대게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일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일단 내국민대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사고팔때 보통 자국민이 12.5프론가 양도소득세 내는데 이걸 외국인한정으로 뭐 한 1000프로 때려서 열배이상 수익나올 구멍없으면 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해도 합법이야

이행요건도 무시 가능하니까 51프로 먹고 공기업을 외국인이 운영한다하면 인천공항에 100만명을 의무적으로 최소임금이상 주고 고용하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모든물건 의무적으로 한국산 사용 외국부품가격이 백원이고 한국부품가격이 1억이어도 한국꺼 사야함. 싫음 문닫던가. 해도 합법이야.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조항도 무시할 수 있으니 이사회가 10명이면 9명은 정부에서 파견합니다 ㄳ 최고기술경영자, 최고인사관리자, 전무, 상무 뭐 죄다 우리정부가 임명할테니 너넨 씨이오 한명만 보내세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결정은 이사회의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해도 합법이야.

현지주재도 무시할 수 있으니 공기업에 투자하려면 한국에 70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투자가능하다. 라고해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산 외국인만 투자가능하다 해도 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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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미협정이랑 민영화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분명 가카의 꼼수가 발휘되어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 다 가카의 떡고물을 바라는 근처사람들이 먹는거고, 미국애들은 여기에 숟가락 못올린다는겁니다.

58 2011-10-16 04:32:41 0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봤으면 하는 정책 [새창]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제도는 이미 국내에 실현되어있습니다. '쌀'이죠. 쌀은 이미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땅이 국유농지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게, 땅을 사거나 팔때 땅의 목적에 대해 씁니다. 논같은 경우엔 '전'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무리 주인이 바뀌어도 정부에서 승인한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논농사 지은땅은 논농사밖에 못짓습니다. 즉 논이라는 생산지가 변하는일 없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고, 모든 쌀이 추곡수매라는 방식을통해 정부가 정한가격에 사들이며(물론 더 비싸게 시장에 파는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가 농부들에게 쌀값을 지불합니다. 결과는요? 안정적인 쌀공급은 갖춰졌지만 쌀생산량은 총수요량보다 훨씬 많아지고, 워낙 비싸게 수매를 해줘서 외국에 팔 수도 없고, 비싸게 사준다고해도 외국에 비해 비싼거지 우리나라에서 1마지기 즉 200평에 논농사지어서 쌀값에 보조금해서 100만원정도받으면 정말 많이 받은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200평이면 땅값이 어디 산골짝에 있는게 아니라 평지에 저수지 근처에 있는 평당 5만원정도하는 땅이면 땅값이 이미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투자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땡볕에 시골에서 농사일하면 100만원이 나옵니다. 은행에 넣고 1년동안 잠만자도 50만원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미 쌀은 답이 없습니다.

57 2011-10-07 16:46:23 0

방한복 공동으로 쓰는거 아니었어? [새창]

08군번인데 제때는 개인당 하나씩 있었네요. 보급순위에서 뒤로밀리는 공병이라 우리도 있었는데 엥간해선 그전에 전군보급되었을듯합니다. 근데 이거 보급되기전에는 혹한기 어떻게 뛰신거에요?? 설마 야상만입고 영하 20도에서 혹한기 뛰었나요?

56 2011-10-06 06:23:28 14

치과칫솔전문업체 운영오유인입니다. 오유분들께 이벤트 제공합니다. [새창]

↑광고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에서 광고글 올라온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알바써서 광고하는거라면 모를까 오유인가게 게시판에서 오유인이 운영하는 회사 광고하는건 별문제 없는듯합니다.

55 2011-10-01 22:58:46 0

중국처럼 거대한나라도 분단이 안되는데, 왜 한국같은 작은 [새창]

통일이란게 국민의 의견 이런건 큰의미는 없고(수백만명이 통일하자고 거리시위라도 하지 않는이상) 결국 양측 지도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통일이 이루어지죠. 지금은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통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오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일 아들이 집권했는데 이애가 참 착하고 민주주의를 존나 사랑하고 완전 통일 최고! 이런애라 가정합시다. 그래서 북한이 당장 내일 통일하고, 북한체제 한국과 똑같은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자신을 선거후보 넣어서 통일한국 대통령선거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입장에선 드디어 통일이구나 하겠지만 여,야당 모두 반대해서 통일 자체가 안됍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선거는 한 천만표 넘어가면 대통령 당선인데 북한은 선거율 90프로 넘고 김정일찍던대로 찍으면 2천만표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율 50프로 겨우넘고 여당 천만표 야당천만표 이정도죠. 선거하면 그냥 김정일아들이 당선됩니다. 이 김정일 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권뺐기는걸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북한이 당장 민주주의로 바꿔도 통일은 안됩니다.

54 2011-10-01 22:46:02 0

현재 한총련 이적단체죠? [새창]

이적단체 풀린걸로 기억하는데 뭐 나도 대학생이지만 등록금시위하면서 적당히 깎아주는건 좋은데 그놈의 북한이니 계급이니하는건 좀 안했으면 좋겠음. 뭐 그래도 등록금 인상률보면 한총련계가 학생회장할때가 인상률이 좀 덜오르니 회장투표할땐 한총련계열애들 찍긴한다만..

53 2011-10-01 03:25:51 0

나는 꼼수다를 제친 김창렬의 올드스쿨 [새창]

오히려 이렇게 2위로 내려가는게 나꼼수에겐 훨씬 좋습니다. 아마 나꼼수나 애플측에서 의도적으로 순위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게, 현재 앱심의를 한다고 이야기가 정부측에서 도는 큰 이유가 많은사람이 앱을 보기때문이란것을 생각해보면 심의를 받기 싫은 나꼼수가 '와 우리방송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듣는것도 아닌데 이걸 심의하려드네' 라는 논리를 세우기위해 순위를 하향조정하고 애플은 순위올리려고 조작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남의나라일이고, 나꼼수가 흥행이되면 아이폰엔 플러스만 되는일이니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방송에서 분명 한마디 하겠지요. 방송에서 딴지 해킹때도 말했고, 정치카테고리 1위때도 말했고, 전체1위할때도 말했는데 이게 2위로 떨어졌을때 말안한다면 나꼼수측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다는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