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 경제학자님의 의견 글을 읽고. [새창]

저역시 경제학도로써 다른관점에서 볼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주장하시는 바를 보호무역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그주장은 그 전에 이야기하신 미래산업에대한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느껴지네요. 자기산업은 꼭꼭 보호하고 육성하였다면 오히려 그 기술이 와해성 기술이 되었을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와이브로와 LTE를 생각해보면 와이브로가 국산기술로 만들어져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지요. 하지만 세계시장에 전파하여 표준화하는데에는 실패했고, 현시점에서 와이브로는 KT만 진행하는 와해성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이며 4G에 해당하는 최초기술을 진행한 회사지만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때문에라도 와해성기술을 끌고 나가고 정부역시 와이브로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LTE는 sk와 lg가 하고있고요. 과거 경제에서는 이사업을 키워서 점유율을 어느정도 올리면 나중에 얼마만큼 수입이 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 새로생기는 사업들은 그러한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플같은 경우도 5년전만해도 MS에 진 만년 2등이었을 뿐이었는데 현재는 지구에서 시가총액 제일 많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 미국이 아이폰을 보호하고자 특허를 몰아주고 외국스마트폰에 관세를 매겨서 보호무역을 한다 하더라도 5년뒤에 실리콘벨리 창고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휴대기기 들고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 할 수 있는거 이 칩하나면 다 되는데 이건 머리에 피부이식하는 거임! 이런거 하나 나오면 모든 IT기업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하이브리드, 식물성기름등으로 나눠서 붙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승리할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막장 SF 하늘을 나는 자동차 나오면 뭐 다른기업은 다 그 기업 하청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이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기술의 발전상황에서 어느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타국것을 막고 그에대한 반대급부로 내줄지를 계산하는건 적은 이득에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중공업육성해서 한 20년 먹고 살았죠? 그런데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바뀝니다. 3G서비스는 2003년부터 8년간 사용했구요. 이번 와이브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여 2년뒤 새로운 기술로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2년 써먹을 기술을 위해 보호하고 육성했다는것이지요. 생명공학쪽도 특허를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 특허란 기술의 발전을위해 특허를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하는것이지 독점을 조장하는것이 아니므로(이번 애플,삼성 소송이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지만 사용료 내고 퉁쳐라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결국 온갖 신기술이 더 쌓여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성하고 보호해야할 산업을 찾을수 있을까요? 선두기업의 이점역시 망해버린 우리나라의 온라인산업, 최초의 스마트폰 노키아를 꺾은 애플, 그 애플을 또 꺾은 삼성, 잘나가다 리콜과 자연재해에 털린 도요타 등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산업으로 성장하는 IT, 제조업의 꽃 자동차마저 1위가 계속 바뀌는데 워낙 기술의 교체가 빨리 일어나니 선점의 이점역시 퇴색하는것 같습니다

81 2011-11-26 09:16:33 0

그니까 빨갱이가 나쁜게 아니네요? [새창]

1. 빨갱이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3가지에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먼저 사회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를 따라가자 이런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다음은 공산주의자 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을 하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북주의자들인데 얘네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북한이라는 사회를 성공한 사회라고 평가합니다. 이중에 종북주의자들은 우리의 적인 북한을 옹호하므로 사람들이 욕을하는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로 같은놈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종북주의자들역시 그냥 북한옹호만 하면 욕먹을것이 뻔하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자신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빨갱이라는 단어에 담긴 내용이지요.

80 2011-11-26 08:51:55 0

지금은이혼한엄마, 점점보슬아치가 되어간 긴 사연.TXT (내경험 [새창]

이거 좀 이상한데요? 5년전이라면 2006년이라는 소린데 그때 부동산 경기 좋았어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과열이라고 신문에서 얼마나 때렸는데, 그때 공인중개사라면 돈을 쓸어담으면 쓸어담았고 갈때 가더라도 이혼하고가지, 집팔고 가재도구까지 팔아가며 도망갈 리가 없죠. 더구나 좋은환경에서 자라 외동에 좋은대학까지 다니고있는 아들이잖아요? 명품보다 강한게 자식과시욕인데 자랑할만한 아들을 버리고 명품을 택하는 어머니라.. 이글이 사실이라면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네요

79 2011-11-26 08:26:22 0

FTA관련 경제학자님의 의견 글을 읽고. [새창]

임금에의한 가격경쟁력을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산업이 꼭 미국이 절대우위를 가져간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우위보다 차별화의 논리는 국가간에도 역시 적용되니까요. 실례를 들어보자면 미국과 일본이 게임산업에서 전통적인 강자였지만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잠깐 반짝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최고의 3D기술력은 일본이, 최고의 기획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변방of변방이었지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피시방때문에 온라인게임산업이 타국의 인적자원의 수준과 무관하게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비록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황우석때도 생명공학 산업이 걸음마 단계에서 세계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의 근간은 타국과는 차별화된 교육열과 손의 사용이었습니다. IT와 자동차 분야역시 90년대 이후 사치품 소비가 높은 나라라서 과시용 소비로 인해 타국에 비해 짧은 교체주기로 신제품이 즉각즉각 나올수 있었죠. SNS역시 인맥을 중요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싶은 사회성이 강한 나라였기때문에 싸이월드가 처음나오고, 트위터등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IMF당했을때의 금융공학이나, 안드로이드 개발당시 투자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이제와서 구글 밑에 들어간 삼성등의 모습을 보면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런 미래산업들은 만들어지고 토양을 다지는건 다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현재는 외국기업에 주도권을 넘겨준것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골결정력 부재를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새로발생하는 미래산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약한부분이 있다고 무역을 안하면 반대로 강한부분을 외국에 팔 기회도 없습니다.

78 2011-11-26 06:31:07 1

FTA관련 경제학자님의 의견 글을 읽고. [새창]

석,박사급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석박사라해서 우리나라 인력 임금이 미국과 비슷하진 않으니까요. 한,미 양국에서 가장 임금높은 기업 두곳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평균연봉은 8600만원과 11만 달러로 약 1.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1인당 GDP세계 1위도 해보던 나라인 노키아국과 미국의 애플을 누르고 스마트폰 1위가 된 이유중 하나가 경쟁사에 비해 싼값에 인력을 수급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NAFTA역시 인력이동은 허용하고있지 않기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한미 인력,투자,상품 FTA] 와 [미&멕시코 인력,투자,상품 FTA]가 맺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3D업종은 멕시코가 냠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비해 교육열이 높고 치안이 안정되어있고 미국인의 인식이 히스패닉계에 비해 나쁘지 않으며 영어 사용인구가 많습니다. 즉, 전문화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종,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원하는 직종, 미국인과 얼굴을 맞대고 응대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임금이 2배더 비싸지만 미국인에 비해서는 반값이니 수요처가 존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멕시코 완전 FTA]가 맺어진 상황에서라도 [한미 완전 FTA]는 맺을만 하다는것이지요.

77 2011-11-26 05:40:04 3

FTA관련 경제학자님의 의견 글을 읽고. [새창]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생각하지만, FTA자체가 국익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께서 예로드신 인적자원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기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분명 미국보다 딸립니다. 하지만 임금이 미국의 반밖에 안돼기때문에 상품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적자원의 생산비는 더 싸게 먹힘니다. 자원이 거의 인적자원만 소모되는 IT업계를 생각하면, 연봉수억짜리 미국 브레인들은 OS를 만듭니다. 하지만 오유 홈페이지 관리는 바보님이 하시죠. 님 말씀대로 모든산업에 비교열위가 있다면 완벽한 시장개방 이후 오유 홈페이지 관리는 바보님이 아닌 MIT 컴공과 나온 천재프로그래머가 할까요? 아니죠. 그동안 연봉 4,5천 받던 미국 홈페이지 관리자들 다 직장잃고 우리나라 예비 치킨집 사장님들이 다 정복하겠죠. 예전 오유 베스트간 글중에 하와이에서 사업하시는분이 포토샵할줄 아시는분 연봉 5천준다고 공개 구인광고 하셨을때 댓글에 미국 넘어가겠다는 사람 참 많았죠? 미국의 평균소득은 4만달러가 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2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전문화된 교육이 안돼있는 사람들이냐? 대학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나라입니다. 이게 인적자원에 대한 비교우위지요. 물론 이번 협정에 극소수의 전문직을 제외하곤 국가간 인력이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에서 생산된거와 같은 지위를 요구했고, 미국은 거부했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산업면에서 무기류를 제외하고 완벽히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산업에서 앞서죠. 그렇다면 통일되면 FTA와 달라질게 없으니 우리에겐 이득만 있을까요? 북한사람들 저임금으로 3D업종 점령하면 사람들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도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가끔 여기에 글이 올라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적자원의 임금에대한 격차는 왠만한 우위를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기술이 뛰어나도 우리나라 기술보다 2배이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란 그냥 사람 두명쓰면 미국이랑 같은 효율을 내거든요.

결론 : 에라이 개객기야 차라리 걍 상품,인력,투자 모두 이동가능한 제대로된 FTA맺으면 비교우위법칙이라도 적용되서 우리가 미국 시장먹을수라도 있지 이건 쏙빼놓고 걍 미국한테 털리기만 하는 FTA같지도 않은 FTA맺어놓고 국익이 늘어날거 같냐. 탄핵이나 기다리고 있어라. (물론 주어는 없음.)

76 2011-11-06 04:24:50 0

한미FTA와 의료민영화가 관계없다고? [새창]

글쓴이님 질문이 있는데요.본문내용중에.. [따라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다. 간호사·의료기사는 국내 인력 종사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는 영리병원에 취업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영리병원으로 의사가 몰릴수가 있다는거죠? 한국의사는 당연히 취업가능하고 외국인도 저런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75 2011-11-01 16:21:05 0

남자친구가 아직도 안생겨요 ㅠㅠ [새창]

캐나다에서 남자친구 사귀려면 하키는 필수 아닌가요? 우리나라 군대/축구얘기랑 캐나다 하키이야기랑 동급이라던데..

74 2011-10-29 00:20:05 0

한국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에 주목하라[BGM] [새창]

다이나믹코리아 웰컴투더 게이월드

73 2011-10-27 22:40:34 0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카카조 ㅣ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미국이라 자국민최고 뭐 이럴거 같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랑 미국 공무원이랑 어디가 더 들어가기 힘들까요 거기나 여기나 민원인 개떡으로 알고 신문고나 두드려야 일처리하는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료주의를 배우는 이론서가 미국에서 나온책들임을 잊어서는안되죠. 미국사람도 똑같이생각합니다 왜 우리보다 두배이상 잘사는 미국에서도 관료계층이 우리관료계층ㅂㅎ다 더 공공재 필요없는 사람들이 만든건데 미국은 뭐가 달라서 자기나라전체 이득을위해 협상하나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둘다 뒤로 돈먹어도 국익을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72 2011-10-27 22:29:48 0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카카조 / 미국투자자본의 체력이 약해서 얻을게 없다는 말은 미국보다 투자금이 큰나라가 있나요란 답으로 대신하고싶네요 중국이 크고있고 유럽이강국이라해도 미국은 금융위기때도 세계최대의 투자금을굴리고 마법의화폐 달러를 들고있는 나랍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혈이라하셨는데 막연히 수혈이란표현보다 어떤산업에서 얼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질것이며 이게 한국으로 오는 달러에 비해 얼마만큼 손해인지를 예상치라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래칫조항은 투자에 한해적용되는 조약으로 장기적투자를 위해선 십년후에도 같은조항이 적용된다고 믿을수 있어야 투자를하죠 같은 투기자본이 오더라도 먹튀가 오는것보다 장기투자자가 와야죠
그리고 협정문은 공개가 되어있고 이걸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말미에 비밀조항이 있다고 했지만 말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올때 쓸수가 없죠 공개되지 않은건 그냥 현행법대로 가는겁니다
그리고 제조공정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하고 새거받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건데 왜 fta에서는 아무대책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건 뭐 fta까지 갈필요없이 납품계약하면 하자분에대한 협의는 당연한거고 그걸 fta에 명시할 필요조차없을정도로 당연한겁니다
미래유보에서 보호대상의동결은 전 그런글쓴적없는데 잘못보신거같구요 미래유보는 현규제를 계속이어가고 더 강한규제를 쓸수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건 똑같이 미국이 유보에넣은 핵무기 압박해달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유보목록은 그냥 협상안함 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국고에대해선 관세는 줄겠지만 총생산량은 그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합니다 그게 fta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인걸요
부자는 돈법니다 하지만 약자도 돈벌어요 부자보단 적게벌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현상황을 유지하는것보단 많이 법니다

71 2011-10-27 19:56:13 0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카카제님에 대한답글은 제가 학원가야해서 열시이후에 답글올릴께요

70 2011-10-27 19:45:38 0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백혈병치료제는 삼천칠백원 대충 약값 이십프로 린상해달라고 그 소송을 건겁니다. 우리는 국내판매는가능하지만 비보험으로 갔고 질질끌면서 버틴결과 제네릭이떳죠. 이만원이아니라 이십만원에 팔아도 됩니다 대신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비보험으로 돌려서 시장자체를 줄여 협상테이블로 끌어냅니다

국가에 피해보상은 지금도 할수있고 혹시 보상을 못해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문제가되나요

69 2011-10-27 18:45:35 0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Ssm은 시한제법입니다 문제될소지가 적을뿐더러 이미 한eu fta가 발효됬음에도 영국기업인 홈플러스는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제소해서 몇년짜리법안으로 매장한두개정도 이득보는대신 이게 알려지면 누가 홈플러스가겠습니까 망하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 조치는 안풀고 그냥 법안 만료될때까지 게기는게 이득입니다 제네릭약문제역시 무적갑 보험공사는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약값이 오를지언정 우리나라에 약팔고싶으면 보험공단 말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협정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기도했고요

68 2011-10-27 18:06:16 1

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새창]

허자 / 전정권에서 질질끌던거 현정권에서 찬성하는거 바뀐점은 자동차관세 철폐년도랑 관세율 세이프가드제도부활 이산화탄소배출규제추가, 의약품 유예기간추가정도밖에 없습니다. isd는 미국이 질질끌던때, 즉 우리나라 민주당이 적극찬성할때도 있었고, 지금 상황바뀌었다며 반대할때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