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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0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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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 잘못된 정보로 도배가 된 거라 어디부터 수정해줘야할지 모르겠으나...
수서발 KTX운영법인이 민간자본이냐 공공자본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공기업이냐 아니냐가 문제지요.
공기업법인으로 운영외주를 민간기업에 주면 민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민간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민영화의 수순은 공공보험을 무력화시키는데서 시작합니다.
의료계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돈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거에요.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공공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할겁니다.
그렇게 상위 몇십프로의 부유층들이 빠져나간 건보는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엄청 열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유명무실 해지는 겁니다.
기능을 못하는 건보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장을 해 줄까요?
보장을 못하는 건보에서 사람들은 더 빠져나가게 될테고
그러면 결국 공공보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