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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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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글쓴이가 말씀하셨던 99년 200년 형의 외국이란게....미국만 말하는거고요
그 외 유럽 대부분 국가도 저희 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200년형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이 왜 200년씩 때리냐? 이건 미국이 우리와는 다르게 각각의 죄 하나하나 마다 다 가산 (무조건 다 더하기)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의 범죄를 저질러도 그 안에 어긴 법조항별로 다 더하거든요.
프랑스 보시면 강간중에서도 가중처벌 요소 포함해야 최고 20년입니다. 즉 왠만한 강간으로는 20년 절대 안나옵니다. 가중처벌 요소가 들어가도 최고20년이니까요.
어쨌든 요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보다도 중한건 법조인들의 바른 심판을 바래야죠. 솔직히 우리나라, 법조계 썩어 문드러진 곳이 너무많아서 요리조리 피해서 본래 법 취지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