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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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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적 복수를 금지시킨 것이지 사적 복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건 아닙니다.
교화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지잘난줄 알고 주변에 민폐 끼치는걸 주저하지 않던 좀 모자란 놈도 교도소에서 뺑이치고 나오면
사고치기 전에 한번쯤 더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상에 맞지 않는 법들과, 처벌의 수위가 재조정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