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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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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예전에도 콜로세움 열리고 그랬던 일인데..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여전히 많네요.
이혼 했을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정하면 됩니다.
남편이 실제로 내놓은 돈은 2억. 이혼했을때 재산분할로 받을돈은 1억. -> 손해 1억.
아내가 실제로 내놓은 돈은 0 이혼했을때 재산분할로 받을돈 1억. -> 이익 1억.
여자만 재산이 증가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남편은 1억이 감소하고 여자는 1억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돈이라고 남편에게 속이고 자신의 계죄로 돈을 이체해서 자기 계좌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혼할 경우를 염두에 두었던것이죠.
이혼을 했을 경우 100% 사기죄 성립이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정황이나 수법으로 볼때 고의성이 다분하고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기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하므로.. 부부사이에 자세한 일이야 본인들만 알겠습니다만.
상황만 봐서는 남편이 얼마나 너그러우냐에 달린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