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2016-02-25 19:20:20
29
필리버스터 지지하는거야 나쁜게 아니죠. 다만 본인은 필리버스터 지지하는 깨어있는 시민인척 하면서 동료 배우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 확대재생산에 동조하고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그러면서 지금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461
2016-02-17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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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우선 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활용했는데, 소득과 일부재산(주택, 자동차)만이 반영되고, 부채와 금융재산 등이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고액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등의 부당 사례가 존재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파악과 판별)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실제로 부유하지만 빚을 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단 지적이 제기되었죠. 거기다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되면서 작년엔 소득분위 하위권이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중위권 더 심하면 상위권으로 바꿨냐고, 한해만에 내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와 같은 이의제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소득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메기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460
2016-02-17 18:22:27
1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과거의 복지 그러니까 이른바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였죠. 그러나 지금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현대적 복지죠. 즉 4대강, 자원외교같은 쓸데없는 곳에 돈안쓰고 국가의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최대한 아껴서 다시 세금을 낸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것 그게 복지죠.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주는 선별적 복지는 말은 좋지만 실제 소득분위 파악이 어렵고, 예켠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은 자기 소득을 100만원으로 줄이고 말죠. 101만원을 계속 버니니 자기 소득을 100만원으로 떨어뜨리고 10만원을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의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다 실제 세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로 인해 돌아오는게 없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동의를 얻기 어렵고 저소득층은 계속 그 복지혜텍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적은 세원에 적은 복지 즉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란 원래 조세정의에 따라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되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혜텍을 모두에게 돌려주고 그럼으로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절감시켜주자는 거죠.
거기다 국가장학금이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실제 소득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에요. 예컨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여드리고 부유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을 자기 돈으로만 쓰는건 불가능하니 그래서 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아마 사업하는 사람치고 대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보니 빚은 없지만 얼마 되지 않는 워급으로 알뜰살뜰하게 얼마되지 않는 돈 모으면서 사는 경우나 유리지갑 월급쟁 혹은 공무원보다도 실제론 부유한 사업하는 집안의 소득분위가 더 낮게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이 후보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2만원을 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세 채를 관리하는 회사 하나를 차리고 그 회사 대표로 자기를 등록하고 거기서 받는 급여를 최손한으로 잡아서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만 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실제 소득에 따른 제대로 된 세금부과가 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세금을 매겨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높이되 복지혜텍은 세금을 낸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정리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선별적 복지는 실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켜 저부담, 저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며 소득분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또한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시혜적 성격을 담고 있는 반면 현대적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과 이윤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제대로된 세금을 부과하고 건보료 등 세수확보의 허점을 보완해서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소득파악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재원을 통해 중산층까지를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줌으로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절감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실제 세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로 인해 돌아오는게 없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동의를 얻기 어렵고 저소득층은 계속 그 복지혜텍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적은 세원에 적은 복지 즉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란 원래 조세정의에 따라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되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혜텍을 모두에게 돌려주고 그럼으로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절감시켜주자는 거죠.
거기다 국가장학금이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실제 소득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에요. 예컨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여드리고 부유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을 자기 돈으로만 쓰는건 불가능하니 그래서 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아마 사업하는 사람치고 대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보니 빚은 없지만 얼마 되지 않는 워급으로 알뜰살뜰하게 얼마되지 않는 돈 모으면서 사는 경우나 유리지갑 월급쟁 혹은 공무원보다도 실제론 부유한 사업하는 집안의 소득분위가 더 낮게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이 후보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2만원을 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세 채를 관리하는 회사 하나를 차리고 그 회사 대표로 자기를 등록하고 거기서 받는 급여를 최손한으로 잡아서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만 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실제 소득에 따른 제대로 된 세금부과가 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세금을 매겨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높이되 복지혜텍은 세금을 낸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정리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선별적 복지는 실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켜 저부담, 저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며 소득분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또한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시혜적 성격을 담고 있는 반면 현대적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과 이윤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제대로된 세금을 부과하고 건보료 등 세수확보의 허점을 보완해서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소득파악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재원을 통해 중산층까지를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줌으로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절감시키는 겁니다.
457
2016-02-16 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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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반값등록금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들고나오는 것처럼 다른 걸 끌고들어와서 이걸 인정하냐, 못하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자체가 잘못됬다고 부정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려버리죠. 즉 다른 사안을 끌고오거나 아니면 상대의 발언 중에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 하나만 캐치한 다음에 그걸 끝까지 물고늘어지는게 이준석의 토론방식이죠. 이걸 보고 토론스킬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토론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거죠. 근대 은수미 의원한테는 그 방식이 안먹힌 거죠.
456
2016-02-16 20:25:43
2
그런데 팩트TV와 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족 간의 인터뷰를 보면 기관 개입설도 저는 개연성이 아예 없다곤 보이지 않네요.
455
2016-02-16 19:53:47
2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식사가 끝난 이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김현 의원이 지시하거나 공모한게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물론 대리기사 사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전체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고 거기에 누구보다 세월호 유족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고 활동해왔던 김현 의원까지 엮어서 정치공작을 벌인게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가 난 겁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 전 지금도 그 분이 정말 대리기사가 맞는지조차 아직까지도 의심스럽네요.
454
2016-02-16 19:51:34
1
세월호 유족들과 누구보다 격의없이 지낸 김현 의원 사진.
452
2016-02-15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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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식사가 끝난 이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대리기사와의 시비가 있었지만 그게 김현 의원이 지시하거나 공모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 위로차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식사자리가 끝나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대리기사와의 시비가 대리기사와 유족들간에 있긴 했지만 그 폭행을 김현 의원이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이게 판결문의 핵심이죠. 물론 대리기사 사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전체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고 김현 의원까지 엮어서 정치공작을 벌인게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가 난 겁니다. 거기다 전 지금도 그 분이 정말 대리기사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