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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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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의 경중은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시더니 말을 바꾸셨네요. 그 부분은 이제 인정하신거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좌회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에 비해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을때 제 3자 입장에서는 안쓰럽다고 생각할수 있는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거구요. 안쓰러운 감정을 강요하는게 아니고 안쓰럽다는겁니다.
불쌍하니까 수리비 안받았으면 좋겠다 <- X
수리비 다 내야되니까 경제적타격이 심하겠구나 불쌍하다 <- O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1인 사람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10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책임을 질수 없는사람에게 권리를 주지않습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며, 운전미숙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고,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흡연 및 음주를 법으로 금하는것이 그 예죠.
그런데 현재의 도로는 소수의 초고가 외제차량으로 인해 보통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을 지기 힘든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대물10억보험이 있다지만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결국 혹시나 모를 사고에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통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작 그 상황을 만든 고가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그러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