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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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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가면 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늦어지지 않는다. 야당은 야당대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 절충을 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권한을 다 내려놓고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해서 총리를 선출하면 그 총리가 전권을 갖고 당분간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탄핵대로 국회에서 진행돼도 관계가 없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5%에 불과한데도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20%를 밑돈다.
"그 사람들의 한계다.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자기네에 대한 찬성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각제를 하자는 거다.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각제는 혼자 국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니까 개인적 횡포를 부릴 소지가 없다. 그 대통령제를 또 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지난 7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정치체제, 경제운용 체제를 바꾸려면 개헌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
-총리가 되면 개헌을 제1과제로 삼을 건가.
"난 총리에 별 관심도 없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모든 여건을 참작해서 ‘내가 하면 이런 일을 진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을 때 자리에 가는 거다. 총리에 대해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ㆍ위로는 임금 한 명 있고 아래로는 만백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서 대통령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에는 또 재벌이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인가.
"대통령이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부 재벌이 관련돼 있다. 이번 사태도 삼성이 제일 먼저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해준 걸로 시작되지 않았나."
-해법은 내각제와 경제민주화로 정리된다. 수순은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는 내각제가 이뤄진 후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만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돼서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이 부딪히면 저런 분노가 재계를 향해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를 국민이 이룬 거지, 정치권이 이룬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권이 못 이루면 국민이 이루게 된다. 이번 사태도 분명히 재벌이 공범인데, 재벌에 대해선 별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고질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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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 선생께서 탄핵과 내각제 개헌을 묶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지원 - 김종인 - 비박 연대설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