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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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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도 핵무기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에서도 기지랑 투발 수단을 자신의 자산으로 미국 정부의 의지 따라 운용하는 무기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각 군 일각에서 전술핵 가져가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죠.
2. 전작권은 미국이 가진게 아니라 한미 연합사에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이라고 해도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우리고 나머지 사령부도 부사령관이 해/공군 작전사령관이며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가 1대 1로 동수입니다. 게다가 한미연합사의 상부 조직인 SCM은 각국 국방장관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MCM도 각국 합참의장으로 이뤄진 조직입니다. 한미연합사는 두 조직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폭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매번 미국이 북폭을 기도 할 때마다 좌우 없이 뜯어 말린게 우리 정부입니다. 그 이후 이명박 때 우리가 북폭하려했는데 뜯어 말린게 미국이구요.
3.NATO의 경우도 소련과 가까운 나라인 독일 등은 지금의 우리처럼 거의 전군을 NATO군 사령부에 넘기고 먼 나라들은 일부 부대만 넘기는걸로 되어있을뿐, 지휘권 통일 위해서 넘기는건 다 있는 일입니다. 그걸 전작권 없다고 미국이 좌지우지하는게 아니란겁니다. 우리도 합동참모본부에서 1야전군 사령부, 3야전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가 한미연합사로 넘어 갈 뿐이지 통수권이 넘어가는게 아니니까요. 전쟁하다 맘에 안들면 그냥 원대 복귀시키면 됩니다. 전작권과 통수권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4. 중요한건 전작권이란 시스템으로 미국이 장난질 치는게 아니라 한국군의 정보력이 부족한 이상 결국 미국의 장난질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로버트 김 사건 때도 우리에게 북한의 잠수함이 출항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정보자산이 없어서 장난질 당한거지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당한게 아니거든요.
5.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이관되면 대한민국 국군 합참 예하에 미래사령부가 한미연합사 역할을 하게되고 18년 창설될 지상작전사령부가 전시에 CGC(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로 바뀔 껍니다. 아예 연합사 CGC가 3야전군 사령부로 이사가려고 일부 이동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미연합지상군은 한국군이 지휘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연합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합 해군사령관이나 연합 공군 사령관은 미군이 맡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작전의 주도권은 미국이 쥘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해/공군 규모는 미 증원 전력이랑 비교도 안되구요.
6. 그리고 사드는 애당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니 미군이 운용할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