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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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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무기속 위임이니까 완장질이 가능한거죠.
일단 뽑히기만 하면 아무데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국민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짜를 방법도 없고.
미국 인구 3억 - 500명
독일 인구 8000만 - 700명
일본 인구 1억 - 700명
적은 편은 맞지만 반드시 많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의원이 굉장히 많은 예도 있긴 합니다만
단원제 국가인 한국하고 양원제 국가하고 직접비교하기도 어렵죠.
심지어 미국 일본도 양원제.
미국처럼 인구 3억에 양원제이면서도 500명정도인 국가도 있는데..
그리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큽니다.
국회에의 권력집중같은 건 거의 의미도 없는 수준으로요.
예전에 국개의원들이 주장하던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